근데 제가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했단 사실은 기억이 나지않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포털에 고소장 내용청구를 신청한 상태인데 이때 보통 제가 무슨 욕설을 해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나요??
어떤식으로 정보공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변호사 상담을 받으려하는데 지인말로는 정보공개포털엔 무슨죄로 고소당했는지밖에 안알려준다 이미 무슨죄로 고소당했는지 아는 상황에서 그냥 하루빨리 변호사에게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정보공개포털 내용이 나오기전에 상담받는게 나은지, 아니면 정보공개포털 내용이 나온후 상담받는게 나을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K2법률사무소입니다.
둘 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할 수 있으니 사건 정보를 지참하고 상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아래 배너로 전화주세요. 성범죄전담변호사와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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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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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신청을 하여 고소장 내용을 들고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소장같은 경우 모두 다 가능한것은 아니고 일부분만 나올 것입니다.
연락처 및 전반적인 사건 내용 보내주시면 도움 드리겠으며, 법률적인 상담 및 변호사 선임 필요하시면 yeswer@naver.com 으로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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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입니다.
질문자님은 통매음 고소를 당한 상태로 고민이 많으실것으로 파악됩니다.
1. 우선 통매음 성립 요건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1.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2. 전화, 우편, 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범행했는지
3. 음란한 말이나 음향, 영상, 사진,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는지
사실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메시지 등을 보내는 순간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이죠.
이때 통매음 성립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적 목적이 있었는가'입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목적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충동적으로 던진 말이라도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구성요건과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①공연성 ②특정성 ③사회적 가치⋅평가 침해 가능성,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죠.
특히 '특정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등에서는 유저의 ID나 닉네임 등으로 활동을 하게 되므로, 이를 곧바로 '현실의 특정한 나'를 겨냥한 것인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매음의 경우 죄가 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분과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따라서 2년 이하의 실형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의 등록, 전자발찌의 착용 등 사회적인 처분도 함께 선고됩니다.
위와 같은 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부터 선고가 되면 함께 부과되는데 성범죄자로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유사한 다른 사례들을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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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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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우리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포털 내용을 확인 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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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또는 계좌입금 시 확인되는 사업자명이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명의가 아닌, 산하기관이나 개인명의로 되어있으면 ‘재범방지 프로그램’ 소개를 통해 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 일반 직원이 변호사의 검토 없이 임의로 만든 자료를 제공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일 수 있으니 먼저 변호사에게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몰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순간 바로 들통나므로 그냥 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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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 마세요] ☞ http://blog.naver.com/liw72/220833897342
※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 Q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카페에서 질문을 남기시면 경험이 있는 회원님들의 조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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