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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임대인 번호가 부동산번호로 기재되있습니다
oo****
조회수 196
작성일2022.11.07
제가 사무실 월세를 사용하는 도중에 계약상 문제가 생겨서
임대인과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계약서 전화번호에 공인중개사 번호로 기재되어있고
거기서도 임대인 전회번호를 안알려줍니다
자기들이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거라구요..
이거 공인중개법 위법으로 구청에 신고가능할까요?
임대인과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계약서 전화번호에 공인중개사 번호로 기재되어있고
거기서도 임대인 전회번호를 안알려줍니다
자기들이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거라구요..
이거 공인중개법 위법으로 구청에 신고가능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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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제재할 법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의사표시는 양당사자 중 일방이 그 상대방에게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거래계약에서 공인중개사는 제3자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중개를 의뢰한 부분을 전담할 뿐이죠. 중개가 성사된 후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까지 전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한 것을 그대로 계약을 하셨으니 말입니다.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휴대폰 문자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불편을 감수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표시된 공인중개사 휴대전화로 의사표시를 하신 후에 내용증명우편으로도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법적인 불이익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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