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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세대출사기 모집책 인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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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52
작성일2023.04.24
안녕하세요 전세작업대출로 사기 기소가 되어있습니다
저는 모집책으로써 총15건중에 4건 1건미수 총 4억으로 사기로 엮여있구요 나머지분들은 특경법으로 기소되어있습니다
또다른 지역에서 조사중이라고 하네요 전세대출로써
2건정도 되는거같은데 병합을하게된다면 피해금액이5억을넘으니까
사기,사기로 병합이되는건가요 특경으로 병합이되는걸까요?
&한명도 모집하지못하였고(모집못한모집책)
일을 하여 가져간금액은없습니다
심부름을 통해 이득을 취한금액은 200만원 정도 됩니다&
집행유예 확률이 있을까요? 백지 벌금전과없는 초범입니다
예시(울산15건중 총 5건 1건미수 피해금액4억
(포항 2건 피해금액2억
저는 모집책으로써 총15건중에 4건 1건미수 총 4억으로 사기로 엮여있구요 나머지분들은 특경법으로 기소되어있습니다
또다른 지역에서 조사중이라고 하네요 전세대출로써
2건정도 되는거같은데 병합을하게된다면 피해금액이5억을넘으니까
사기,사기로 병합이되는건가요 특경으로 병합이되는걸까요?
&한명도 모집하지못하였고(모집못한모집책)
일을 하여 가져간금액은없습니다
심부름을 통해 이득을 취한금액은 200만원 정도 됩니다&
집행유예 확률이 있을까요? 백지 벌금전과없는 초범입니다
예시(울산15건중 총 5건 1건미수 피해금액4억
(포항 2건 피해금액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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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전세사기 가해자 형사처벌 대응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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