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도 질문을 올려서 답변을 받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생겨 다시 답변을 얻고자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어머니께서 직장에서 근무도중 손을 다치셔서 산재중이신데요.
3달정도 입원하여 3차례 수술 후 지금은 집 근처 병원에서 물리치료 중이십니다.
2월 26일경 물리치료가 끝나서 연기신청하여 4월 23일까지 연기 됐는데 이를 연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연기 신청은 병원에 얘기는 했는데요. 결과가 좋을것 같진 않습니다.
어머니 왼손 두번째 손가락은 손등에 있는 관절(?)이라고 해야되나,,하여튼 불룩 튀어나온부분까지 절단한 상태라서 아예 손가락이 없구요, 세번째는 한마디 정도가 없고 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움직이긴 힘들다고 말 했다고 하네요. 사실상 모양만 있지 기능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다섯번쨰 손가락도 치료과정에서 굳어 치료 중이며 지금은 왼손은 엄지 손가락 외에는 아무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네번째, 다섯번째 손가락은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으니 판정받기전엔 굳이 굳은 손가락을 풀지 말라고 하더군요. 주위에 말들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판단이 안섭니다.
가능한 어머니께서 요양을 오래 받고 또는 앞으로 왼손은 쓰지 못하실것 같은데 장애등급을 높이 받아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은데 제가 이런쪽으론 무지해서 답답합니다. 왼손 세번째 손가락은 어떻게 판정이 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등급판정을 보니 손가락 유무를 중시하는것 같아서요.
있다해도 아무런 기능이 없는 손가락은 어떻게 증명해야 되나요? 주위에 말을 들어보면 항상 불리하게 판정이 난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똑똑하지 못한게 어머니께 죄송하네요.
노무사와 계약 않고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판정을 제대로 받을 방법과 요양연기 방법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세번째 한마디 정도가 없는 것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12급 또는 14급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손가락을 증명하시려면 손가락 파지력검사 및 근전도검사를
통해 확인을 받으셔서 공단에 제출하시어 인정받아 장해급수를 받는 것으로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가락쪽에 장해를 바로 보시기보단 요양연기를 통해 휴업급여를 더
받는 쪽으로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요양연기가 된다는 것은 치료효과가 있어야한다는 것이고 치료효과가
있다면 장해급수는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므로 둘다 좋은 방향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상 힘들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요양연기가 가능한지 주치의와 상의해보시고 진료계획서를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할 듯 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바로 장해를 준비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요양연기 | |||||||||||||||||||||||||||||||||||
1) 요양연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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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 서식〕 ■
※굵은선안은신청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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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종결한 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인해 노동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구적으로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노동력의 상실정도에 의한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의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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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치유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해자의 요양이 종료되고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치유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2)소멸시효 미완성 장해급여의 청구권은 치유된 날(요양종결일)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3)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기준에 해당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요양종결 후 남은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장해상태가 남는다 하더라도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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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의 판정시기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합니다. 다만, 요양종료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합니다. 1) 6월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행하며,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행함 (2)청구서 제출 및 처리지사 근로자가 요양종결 후 일정한 장해상태가 남아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며(보상업무처리규정 제10조제1항), 앞면은 사업주의 확인과 근로자의 서명을 하고 뒷면은 치유당시 요양담당의료기관의 주치의사로부터 장해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장해보상청구서는 원칙적으로 3부를 작성하여 사업장, 요양담당 의료기관에 1부씩 제출하고, 나머지 1부를 공단에 제출 ②처리지사 : 사업장관할지사장 또는 요양종결한 의료기관관할지사장 중 접수받은 지사장(보상업무처리규정 제10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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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 |
답변이 되었길..
감사합니다.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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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