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구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방 보조금 사업 예산계획서를 대표자 (작성명의자) 이름없이 작성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지방 보조사업 예산 계획서를
제가 법인으로 보는단체 세무서상 사업자 대표는 저로되어 있는데 단체 내부 갈등으로 인해 분열이 된상태이고 저는 사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단체 임원중 한분이 공무원이고 그분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고
대구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지방 보조금 사업 예산계획서를 대표자
(작성명의자) 이름없이 작성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지방 보조사업 예산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구시청에 제출 하였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공문서 위조죄및 위조공문서행사죄 가성립이되는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고
대구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지방 보조금 사업 예산계획서를 대표자
(작성명의자) 이름없이 작성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지방 보조사업 예산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구시청에 제출 하였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공문서 위조죄및 위조공문서행사죄 가성립이되는요?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60
- 보낸 감사 수2
- 채택률94.1%
- 마감률94.1%
1번째 답변
김광석
전문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426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지방 보조금 사업 예산계획서를 대표자 (작성명의자) 이름없이 작성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지방 보조사업 예산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구시청에 제출 하였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보조금사업신청서는 사문서에 불과하고....사업자단체의 현재 대표자가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송현
010-5227-2059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알아두세요!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