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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께서 대출을 실행하고, 핸드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득한 금전적 이득이 있다면 사기죄로 의율할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사안은 최근 성행하는 투자사기건과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대출금을 상대방이 직접수령했거나, 대출금을 투자명목으로 상대방이 가져갔다면 사기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담자분의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을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다면, 위 핸드폰 역시 보이스피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상담자분이 사기죄의 공범으로 의율될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변호사]는 1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 많은 변호사로서 위 사안과 유사한 다수의 사례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공기관 자문 변호사]를 역임한 믿을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상담신청시 김기현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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