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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회 복지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비공개 조회수 27,166 작성일2019.09.11

사회 복지법인과 사단법인이 같나요? 

그리고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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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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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변호사
법무법인 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

재단법인은 출연자가 출연한 재산에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고, 사단법인은 사원(사단법인의 구성원)의 집합체에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법인과 사단법인은 같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법인 중 사회 복지와 관련된 일을 정관의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해당 근거법률의 규정을 보아야 하겠으나 사단법인이 될 수도 있고 재단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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