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로나19로 많은 상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코로나 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덜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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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모든 국민이 아닌 일부 어려운 분들만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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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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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이며

프리랜서 등 2차 확산기 소득 급감자 선별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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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매출 급감업체 중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대상, 영업을 금지한 손실일정 부분 보상하고 금융세제 지원 추가,

임대료 지원, 전기요금, 세금납부유예 조치 연장을 계획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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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발표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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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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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소상공인 최대 200만원 새희망자금 지급하며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금지, 제한업종은 매출 상관없이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이하,

코로나 재홗산 이후 매출감소 지급기준 국세청 부가가치세매출액으로

대상자 선별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 사전 선별된 지급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시 은행과 카드사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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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소상공인

여부만 확인하면 지원됩니다.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은 2019년 평균 매출액

과 2020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평균 매출액 비교로 감소 여부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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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취업이나 재창업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조건이 만족하면

50만원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증명만 하면 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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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일반 술집 단란주점( 주류 판매 술집, 가라오케)까지만 포함입니다.

일반업종 음식점, 300인 미만 학원, 목욕탕, 실내 결혼식장 등 집합금지업종 피씨방, 노래방, 실내 집단운동, 대형학원, 뷔페 등

수도권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학원 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집합제한업종 수도권 당 주점업, 프랜차이즈형 커피숍, 아이스크림업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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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미취학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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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0만원 특별돌봄비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대안학교 및 홈스쿨링포함입니다.

지원금은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 K-에듀파인을 활용해 지급합니다.

미취학아동은 지자체 초등학교는 교육청이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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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실직위험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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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인당 150만원

1차 지원금 지급 대상은 50만원 소득이 감소한 신규 신청자 150만원/

저소득 미취업 청년 50만원지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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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원자는 6-7월 평균소득에 비해 8월 소득이 감소한 경우 해당하며

미취업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의 경우 적극적인 구직활동의사를 확인한

청년에 한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성패에 참여한

(신규포함) 청년 가운데 아직 취업하지 않은 경우만 5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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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소득 120% 2인가구 5,255,771 3인가구 6,752, 276 4인가구 7,471,610 5인가구 8,326,025 6인가구 9,112,900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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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 세전금액으로 세대구성원 전부 합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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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2019년 2020년 올해 취업지원 사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한 저소득층 청년 가운제 미취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할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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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위기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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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기준 100만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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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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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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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31만7896원, 2인 224만 3985원, 3인 290만 2933원, 4인 356만 1881원,

5인 422만 828원 6인 487만 7977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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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이하, 중소도시 3억5천만원이하, 농어촌 가구 3억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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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움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지원 프로그램 이용 가구는 생계자금 지원대상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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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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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지원의 경우 만 13세 이상 국민전체에 해당하며 다음달 부과되는

이달치 통신비에서 통신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 2만원을 감면하고

예산으로 통신사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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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지급 여부는 통신요금 고지서를 통해 통신비 지원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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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복지 지원 내용 조건 신청 방법입니다. 아래글에서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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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국 경상남도 별도 지원 신청, 경남 소상공인 희망드림패키지 사업,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신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강원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 기간 연장 고용노동부 홈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 50% 지원 내용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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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하고 있는 경제적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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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인 입국금지 안함

1월 중순 경에 중국본토가 이미 심상치 않다는게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지않았으며 신천지가 2월 중순에 터졌는데 그말인즉슨 1월 중순에 중국인을 막거나 혹은 2주격리만이라고 했었더라도 신천지로부터의 확산도 막을 수 있었고, 현재 확진자수도 5000명 이하로 관리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인 입국금지만으로도 쉽게 막을수 있는 사태를 대구의 의료체계가 마비되기 직전까지 끌고가서 겨우 막은 것이지요. 중국에게 보복맞아서 경제 안좋아지나 코로나땜에 마비되서 경제 안좋아지나 안 좋아지는 건 똑같지요. 2주격리를 4월초부터하니 잠복기가 끝나는 4월 중순부터 코로나 확진자수가 20명 미만으로 꾸준히 나오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탈리아는 중국인 직항만 막아서 사실상 안 막은 거라 저 모양이 됐고, EU는 국경이 개방되있으니 당연히 퍼지고, 미국은 초기에 키트 수급이 잘 안되서 초기방역에 실패했지요. 반면 중국인을 막은 대만이나 베트남은 여전히 통제가 꽤 잘되고 있습니다. 싱가폴정도가 중국인 막았음에도 확진자가 꽤 많은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의료인에게 특히 대구 의료진에게 엄청난 민폐를 끼친거죠. 초기에 중국인만 막았어도 대구의 의료체계 붕괴 근처까지는 가지도 않았을텐데 정부의 무능이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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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집단 무시

전문가 집단(감염학회, 의사협회, 일선의료진)들은 1월 중순부터 중국인입국차단, 마스크 수급관리, 2월 초부터 코로나 전담병원을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4월에야 국경을 통제했고, 3월에야 마스크 수급을 관리했으며 코로나 전담병원도 2주 정도나 늦게 반영되었습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집단과 논의하여 행동했다면 확진자수는 지금 많아야 5000명 수준으로 나왔을 겁니다. 운좋게 신천지 다 피하면 2000명 정도 전후로도 관리할수 잇었겠지요. 즉, 정부가 전문가 집단을 무시해서 50~80%의 환자를 감염시킨 것이고, 상당한 희생자를 만들었다고 봐도 틀린말이 아니지요.

정부가 앞장서서 전문가집단의 말을 무시함으로써 의료진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초기방역에 실패해서 전국민에게 혼란을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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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빠른 진단키트 활용

빠른 키트 승인이 가능했던건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사태 직후에 긴급승인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이고, 바로 옆 국가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정부가 해매는 동안 이미 민간 중소업체들이 개발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건 너무 잘한거지만 정부가 기생충제작진 불러서 짜파구리파티하는 동안 뒤에서 고생한 수많은 연구원들부터 정말 칭찬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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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스크 혼동

1월 중순부터 중국 상인들이 웃돈 들고 건너와서 우리나라 마스크 사재기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진이 쓸 마스크가 없어서 재활용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문가 집단은 당연히 이때부터 마스크 수출 막아야된다고 주장했는데 2월말이 되서야 막았고 그 때문에 2월말~3월초에 의료진을 포함한 온 나라가 마스크 대란을 겪었지요. 제주변의 의료인들도 이때는 중소병원은 자비로 마스크 마련하고 있었고 대형병원들은 그래도 마스크가 나오긴했는데 상당수는 재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멍청한 정책 때문에 말도 안되는 사태가 벌어진거죠.

외국은 마스크 설비가 얼마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사시사철 날아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설비는 원래 충분했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런 혼란이 생긴 것은 정부의 무능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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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학 연기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긴하지만 개학 연기 덕분에 그래도 코로나 확산을 늦출 수 있었고 그 덕에 의료진들이 약간의 휴식을 더 취할수 있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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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강보험 요양급여 조기지급

코로나진료보느라 일반환자는 진료를 못보다보니 코로나전담병원들이 대부분 적자였습니다. 이를 건강보험에서 수가를 조기지급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다만 고생한 만큼 충분한 정부지원이 없어서 비정규직을 해고한 경우도 있는 만큼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해보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하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간호사 인건비도 돈이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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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염병전담병원 설립, 국립공공의대

코로나 이후에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공의료를 좀 더 확대하겠다고 하네요. 국가 주도로 감염병 대처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민간 의료진에게 혼란을 좀 더 줄이겠다는 의도로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감염병전문병원이면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는 평시에는 그냥 그 병상을 비워둘건지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수익을 어떻게할지에 대한 대책이 너무 모호하네요. 감염병 대처에서 혼란이 이렇게 컸던 이유는 정부의 초기방역실패와 소위메이저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의사가 성형외과/피부과 의사보다 돈을 적게 가져가는 구조가 원인인데 그걸 국립공공의대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수가 정상화를 하고, 평시에는 다른 환자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그냥 속편하게 서울대병원에서 50병상 지정하고 세브란스에서 30병상 이런식으로 지정해서 지원금 적당히 주고 감염병 터지면 국가가 강제 입원시킬수 있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지금 주도하는게 아무리봐도 탁상행정이라는 확신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정부가 의료진을 위해서 하는 건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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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과 국민을 위해서 정부도 나름 한다고는 했는데 정부의 대처는 모두 한두박자씩 늦었습니다. 그 때문에 초기방역에 실패해서 불필요한 신천지 슈퍼전파자를 만들었고, 조용한 감염이 계속 진행되다보니 대만과 뉴질랜드와는 달리 여전히 지역감염이 현재진행형이며 마스크 혼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초기에는 총체적마스크대란->소아용 마스크 대란->비말마스크 대란까지 애초부터 전문가한테 맡겼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불필요한 마스크 대란들을 보면 정부의 대처가 참 한숨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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