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부합산 54만 원 정도 받아요

기초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부부가 함께 수령할 경우 감액 규정이 적용되므로, 지금의 상황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질문에서 주신 정보를 토대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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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수령액 산정 방식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감액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요 산정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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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 감액 규정

•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각자 수령액의 20%가 감액됩니다.

• 예를 들어, 단독가구에서 1인이 월 30만 원을 받던 경우, 부부 수령 시 각각 24만 원(30만 원 × 0.8)으로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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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인정액의 영향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감액 구간에 포함되면 추가적으로 감액됩니다.

2024년 기준 소득역전방지 감액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 2천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 초과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률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타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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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인정액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액

• 남편: 월 50.5만 원 (2024년 기준).

• 국민연금 감액 구간 기준인 50만 2천 원을 약 3천 원 초과하여, 감액 대상입니다.

• 초과 금액이 작더라도, 기초연금 감액 기준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실제 감액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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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재산

• 남편: 금융재산 2억~3억 원

• 아내: 금융재산 1억~1.5억 원

• 금융재산 공제: 부부 합산 4천만 원

• 소득환산액 계산: (총금융재산−공제액)×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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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적인 소득환산액: 3.35억×0.04÷12 = 약 111.67만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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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와 차량

• 토지: 약 5천만 원

• 토지 소득환산액: 5천만원×4 = 약 1.67만 원/월

• 차량: 3천만 원 미만 승용차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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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인정액 총합

1. - 국민연금: 50.5만 원

2. -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약 111.67만 원

3. - 토지 소득환산액: 약 1.67만 원

4. 총 소득인정액: 약 163.8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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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부동시 수령 시 수령액 계산

(1) 부부 기준 소득인정액

• 부부가구 기준선: 323.2만 원/월 (2024년 기준)

• 소득인정액 163.84만 원은 기준 이하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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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액 적용

1. 부부 감액:

2. 기본 수령액이 33.4만 원/인 → 부부 수령 시 26.72만 원/인으로 감소 (2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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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역전방지 감액:

5. 국민연금이 기준을 3천 원 초과했으므로 추가 감액이 적용.

6. 감액률은 초과 금액과 기초연금 지급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초과 금액이 작아도 부부 감액까지 겹쳐 최종 지급액이 약 19만 원/인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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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감액이 큰지에 대해서 추정을 해보면,

• 부부가구로 수령하면서 기본적으로 20% 감액된 데다, 국민연금 초과 금액으로 인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되어 수령액이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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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동시 수령 시 최고 53.5만 원은 왜 못 받는 이유는 부부의 소득인정액(국민연금+재산 소득환산액)이 감액 구간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2. ​

•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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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아래 블로그에서 기초연금 수령액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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