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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공지원주택과 뉴스테이의 차이점?
mini**** 조회수 2,129 작성일2017.12.07
 Q.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직장인 입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공공지원주택'이라고 나오는데, 기존의 뉴스테이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또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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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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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입니다.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임대주택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의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는 택지, 기금, 세제 등 다양한 공공지원을 받았으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입주자격의 제한이 없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뉴스테이를 공공성 강화를 적용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존 뉴스테이에 비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ㅇ 입주자격 강화 : 전체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사업장별로 세대수의 20% 이상을 청년층 등 정책지원계층에 특별 공급
 * 정책지원계층 : 평균소득 120% 이하 19~39세 1인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고령층 등

 

 ㅇ 초기임대료 제한 :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0~95%로 책정하고, 특별공급물량에 대해서는 시세의 70~85%로 더 낮게 책정

 

 ㅇ 장기임대 유도 : 토지임대, 용적률 상향 적용 등을 통해 임차인이 8년 이상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이러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적용하여 서민, 중산층이 좀더 부담 없이 품질이 보장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의 경우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별개로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공공분양, 공공임대주택 등 총 1만호가 기존 뉴스테이 사업장에서 제공되어 좋은 입지에서 시세보다 낮은 품질 좋은 임대주택에 거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뉴스테이 사업장 중 신혼희망타운 제공 지구 : 과천주암, 남양주진건, 의왕초평, 용인언남, 김해진례, 청주지북, 원주무실, 김포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공공지원주택 사랑방 : http://www.private-rental-housing.co.kr/
ㅇ 입주자 모집 일정 : 마이홈 포털(http://www.myhome.go.kr)

 

 

 

2017.12.07.

  • 출처

    국토교통부 직접 작성(주거복지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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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상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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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초평지구 바로앞 초평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입니다

현재 맹꽁이가 발견되어 공사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추후 공사가 재개되고 신규 소식있으면 또 방문할게요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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