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 고용문제는 전쟁희생자에 대한 사회복지차원의 원호 목적으로 군사원호법이 제정되는 등 상이군경을 위한 복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981년 심신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982년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기회 확대와 부당한 취업제한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으며 1989 대통령 자문기구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하여 장애인 복지대책을 건의하였으며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00년 근로의욕이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대책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제도의 미비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로 인한 각종 차별이 여전한 실정이다.
2. 장애인의 정의 및 발생원인
1)장애인의 정의
-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2)장애 발생원인
한국의 장애인은 대부분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인이 되고 있다. 선천적 혹은 출산 시 원인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전체의 2.5%에 불과하며, 질병 27.4%, 교통사고 17.7%, 산업재해 17.4% 등 후천적 원인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97.5%에 이르고 있다. 질병,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후천적 원인 대부분이 산업사회의 확장과 더불어 발생한 반면에 적절한 의료적 치료가 제공되지 않아 영구적인 장애를 갖는 경우가 많다. 즉, 사회가 구조적으로 계속 장애인을 양산해 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출현을 줄이려는 국가적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