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형분의 상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액이 감소하거나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 정도에 따라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소득 인정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소득공제:

* 기본 공제: 장애인은 일반 수급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중증장애인 75만원, 경증장애인 45만원)

* 추가 공제: 장애인의 장애 정도, 소득 활동 유형,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처형분의 경우:

* 지적장애 3급: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인 또는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 유족연금 예상 금액: 74만원 (공무원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71만원 (2024년 1인 가구 기준)

처형분이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되면 기본 공제 75만원을 적용받아 유족연금 74만원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증장애인으로 인정되더라도 기본 공제 45만원과 추가 공제를 통해 소득 인정액을 낮출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 방법:

처형분의 정확한 소득 인정액과 수급 자격 유지 여부는 다음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소득 인정액 계산 및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함께 신고하고, 담당자에게 소득 인정액 및 수급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장애 정도 판정 및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유족연금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처형분이 장애인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유족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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