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뉴스 9

[앵커&리포트] “사법부 통제, 인권 침해 없다”…대한변협 의견서

입력 2016.02.25 (21:21) 수정 2016.02.25 (21:36)

박 대통령 취임 3주년…“경제 혁신 이뤄야”

野, ‘컷오프’ 후폭풍…탈당·이의신청 잇따라

<앵커 멘트>

테러방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 한 명이 평균 5~6시간씩을 연설하면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테러방지법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 새누리당은 본회의장 앞에서 국회가 마비되고 있다며 침묵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테러방지법 관련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모두 법적 통제를 받는다며 인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측의 입장, 류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 위협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의 감청 범위가 넓어져 사찰이 더 심해질 거란 주장입니다.

<인터뷰>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원의 숙원 사업인 무차별 감청 확대는 죽어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건 결의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인권 침해의 여지가 없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영장 없이 내국인을 감청하는 것을 절대로 불가능하다며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보고서도 공개했습니다.

<인터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 "테러조직원 간의 통신 감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범죄 수사보다 훨씬 엄격한 사법부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민주 의원들이 현재 제도로도 테러방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테러방지법을 구상했었다면서 지난 2006년 8월 국정원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인터뷰> 노무현 전 대통령(2006년 8월 17일 국정원 방문 당시) : "대통령의 명령으로 국정원이 그와 같은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 없도록 일단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 정보 수집권을 줘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여당은 또 다른 정보기관이 만들어질 뿐이라며, 테러방지를 위해선 각국 정보기관과 네트워크가 구축된 국정원이 최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