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가 ”타인이 고소장을 본인이 볼수없다“하셔서 저도 알아보고 신청한거러하니 일부만 공개 하신다고 하시네요
고소장 전체를 볼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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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윤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건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관 재량으로 일부 비공개로 피고소인에게 제공되며
해당 사항은 피고소인이 열람이 절대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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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