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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2. 피고가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셨고, 전화번호도 바뀌어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3. 오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4. 앞으로의 순서가 재산명시신청이 맞는지 궁금하십니다.
5. 재산명시신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문의하십니다.
6. 피고가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아 재산명시신청도 공시송달로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산명시신청 절차의 적절성
원고 승소 판결 이후 재산명시신청은 적절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재산명시 절차에는 공시송달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재산명시신청 제출 서류
재산명시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판결문
- 집행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이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변호사 선임 여부 및 비용
현재 상황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소재를 파악하고 재산을 추적하는 데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향후 절차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재산명시신청 전에 피고의 현재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열람을 통해 피고의 최신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피고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재산명시신청을 위해서는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우선 피고의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고의 소재 및 재산 파악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은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비밀 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메일 유료 상담(질문 3개, 3일 이내 전문 보고서 형식으로 답변. 33만 원. winsosong@naver.com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와 소송전략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4.08.08.
안녕하세요.
신분증 지참 후에 판결문 정본과 함께 송달.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을 민사 판결법원에 추가 발급 받으시고,행정복지센터에서 채무자 초본 발급 후에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 판결정본의 사본(정본과 대조 후 정본은 돌려줌)과 송달.확정증명원,채무자 초본(송달.확정증명원과 초본은 원본으로 제출)하시면 재산명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 판결도 공시송달로 난 걸로 봤을 때 재산명시 신청 후 각하 가능성이 높으니,각하되면 추가로 법원에 재산조회를 진행 후 강제집행 압류를 진행하시거나,이것저것 여의치 않으면 채권추심 전문 회사에 의뢰하셔도 되겠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압류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판결 확정 후 6개월 후 등재 가능),재산명시,재산조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거래은행 계좌압류,급여,퇴직금,보증금,보험,보유 주식 등),유체동산 압류,채무자 소유 부동산.자동차 경매 등 다양한 압류 법조치 진행이 가능하며,법정 지연이자 연12%와 소송 비용과 압류 비용 등 법적 소요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상대방의 재산 신용등의 정보가 부족하시면 정확한 신용.재산 조사 를 위하여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신용정보 회사 등에 처음부터 의뢰하셔서 회수하시는 것도 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프로필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8.08.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성민 입니다.
원고 승소 판결 이후 재산명시신청은 적절한 절차입니다.
재산명시 절차에는 공시송달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재산명시신청 전에
피고의 현재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법적 조언 통해 효과적인 해결을 도울 수 있으며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와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재산명시 및 집행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8.12.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향후 진행해야 할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절차 및 제출 서류:
제출 서류:
확정판결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문으로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서류: 재산명시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다른 서류는 보통 재산명시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는 별도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 제출:
재산명시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하며, 판결문과 함께 재산명시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보통 다른 서류가 추가로 요구되지 않으며, 판결문이 주요 서류입니다.
공시송달:
피고가 주소를 이전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재산명시신청도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피고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사용됩니다.
2. 변호사 선임 여부
변호사 선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때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법적 조언과 대리: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대리하며, 피고의 재산명시와 집행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의 주소가 불명확하고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법적 전문가의 도움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변호사의 경험, 지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시간당 수십만 원에서 시작하여,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여 견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향후 절차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신청이 제출된 후, 법원은 피고에게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피고의 재산이 확인되면, 해당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재산명시신청 시, 확정판결문과 재산명시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법적 조언과 절차 대리를 통해 더 효과적인 해결을 도울 수 있으며,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세요.
추가 조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와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재산명시 및 집행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2024.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