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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기소유예 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동학대 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치원 교사인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는데 혐의있음으로 검찰송치됐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기소유예라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배슬찬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아동학대 형사사건이 경찰의 혐의있음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아동학대 형사사건이 유죄가 되는 경우에, 유치원 교사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해당 아동학대범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3. 그런데 질문 내용만으로 해당 아동학대범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정확히 어떤 혐의인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 징역형 가능성, 징역형 방어 가능성 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4. 아동학대 형사사건의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사가 기소유예를 위해서 고려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절히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1.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
5. 그리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법원에 기소하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현재 혐의있음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송치 이후에 검사가 바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처분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아동학대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하여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위 각 클릭하면 연결 가능, 하단에 연락처 확인 가능)
*** 아래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수행했던 약 2,400건 이상의 형사사건 등의 성공사례들로 연결되는 링크이오니, 적절히 참조하실 수도 있고 형사사건 등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등을 위한 변호사의 조력 사항과 역할을 확인하시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약 2,400건 이상의 형사사건 등의 성공사례 연결 링크 ← (클릭시, 성공사례 연결 가능)
(해당 페이지에서 '아동학대', '기소유예' 등 다양한 용어 등으로 형사사건 등의 성공사례 검색 가능)
*** 아래는 아동학대 관련 형사사건 등으로 온라인 비밀보장 상담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이오니, 개별적인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형사사건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사항 등을 기재하시는 등으로 온라인 비밀보장 상담 신청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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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서울 주사무소뿐만 아니라 서초,수원,남양주,천안,대전,광주,부산,인천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승의 변호사들은 끊임없이 형사재판, 수사, 민사소송 등의 절차와 절차상 권리를 쓰고 또 연구하며 수많은 실무 경험과 성과, 끊임없는 스터디와 교육을 통하여 항상 더욱 발전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등으로 문의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법승 배슬찬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법승 전화 02-782-9980,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전화 010-8071-9984)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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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아동보호처분을 하지 않을 정도의 사안임이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는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다수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변호인이 직접 수행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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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력이 있습니다.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04.25.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셨고, 억울한 점이 있지만 기소유예라도 받고 싶다는 말씀이시군요. 유치원 교사로서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을 때, 그 심정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동학대 혐의는 수사기관이 민감하게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행동이 고의적인 학대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훈육의 목적이었는지, 과도한 언행이 없었는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성문, 교사로서의 평소 태도, 학부모 또는 동료 교사의 진술 등이 기소유예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와 원만한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감정이 상해 있다 보니 처음부터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공탁, 아동학대 관련 교육 이수 증명서, 심리 상담 수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모아 검찰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벌금형이라도 나오면 전과가 남고, 보육교사 자격 정지나 취업 제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정서적 학대 혐의는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이 예상되며,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합의금이나 공탁금은 수십만 원에서 200~3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한 법률 해석보다도, 검찰의 심리와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는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전과 기록과 사회적 낙인이 따라오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전문적인 대응 없이 혼자서 해결하려는 건 위험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고 제대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25.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