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희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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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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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상황에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지급불능의 상황에 빠지신 개인채무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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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신청에 있어서는 신용불량자도 가능하며, 개인회생은 소득활동이 있음을 전제로 하나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변제가 불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시는 상황이거나 일을 하고 있음에도 채무변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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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이 연관있는 것은 아니나, 개인파산 신청시 신청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최대 5년 이상도 확인하며 가족간의 거래내역이나 재산처분내역 등도 확인하기 때문에 가족의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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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엇보다 개인파산신청자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행성 채무, 재산은닉, 소득은닉, 과소비, 사치 등 사유가 있다면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이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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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님의 소득, 재산, 채무 등 상황을 질문상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따로 문의를 주신다면 개인파산신청자격과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카카오톡채널로도 간편하게 상담이 가능하니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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