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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이 만든거 맞아
왜 그래?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 임대차 3법이 대체 뭐에여?
[임대차 3법 다양한 Case 들]
1) 집주인이 팔았는데
산 사람이 갭투기로 계속 전세 유지를 원하면 -> 계속 거주 가능
2) 집주인이 팔았는데
산 사람이 무주택자라 실거주 원하면 -> 나와야 됨
3) 집주인이 안팔고 + "내가 들어가 살래" 꺼지셈 해도
-> 나와야 됨
4) 3번으로 주작하고 -> 다시 전세금을 쳐 올려도
법이 있건 말건 이사 나가면 어떻게 할건데
2년 내내 이사나온 집 전입세대 열람? ㅋㅋ
5) 다른 경우는,,, 집 판다고 하고
들어올 세입자 전세금을 올리고 + 세입자 쫓아내고
+ 올린 전세금으로 갭투기 하는 전형적인 병신 쓰레기 수법
6) 그럼 세입자는 화가 나서 옆집을 영끌로 대출 받아 앵그리 매수 하는 거고.
위와 같은 이유가
전세난에 집값이 폭등하는 실제 이유임
1~2~3~4~5번 다양한 이해 상충 때문에
- 매물이 잠기고 (평상시 100개 매물 -> 90~95개로 매물 감소)
- 살짝 모자라면 폭등하는 가을철 김장 배추 처럼 (수요 탄력성) -> 매물이 줄어서 전세가 폭등한 것임
집값이 폭등하게 된 과정, 총 정리 (2016~2021)
전세대출+임대차보호법은 -> 어떻게 영끌 수요를 폭발시키는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왜 무참히 실패했나?
윤석열 LTV 80% 완화, DSR 5억 완화,,,
지방 대도시 집값 6억 까지 무조건 폭등
- 5대그룹 대기업 근무
- 5대은행 시중은행 근무
-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파견 근무
- 대한민국 전세대출 영끌 창시자, 전세대출 교주
- 다수의 조달청 국책사업, EDCF 해외 차관사업
- 이슬람 국가 해외파견 근무
- 대기업 지주사 경영시스템 도입 (품질/환경/산업안전)
- 시중은행 수신, 여신, 총무 등 업무 전반
- 국토부 LH 파견 근무 + LH 땅투기 제보자 + 대장동 땅투기 제보자
2022.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