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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1.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의 CCTV 설치 협상 행위는 입대의의 동의 없이 진행되어 업무방해 혐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입대의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동대표의 단톡방 내용 공개 낭독 행위는 여전히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더라도 동대표 해임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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