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새판 짜야 한다]해고 노동자 보호할 돈 있습니까

해운조선 대규모 구조조정 임박

“사회안전망 없는 해고는 살인” 증세 등 장기적 복지 전략 필요

지난해 16년째 다니던 증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전 펀드매니저 김모씨(44)는 아직 직장을 잡지 못했다. 다음달이면 월 130만원의 실업급여마저 끊긴다. 김씨는 “구조조정 때문에 어차피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해 그만뒀지만 막상 나와보니 할 일이 없다”며 “사회안전망이 이렇게 없으니 ‘해고는 살인’이란 말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정부는 26일 해운·조선 등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과 구조조정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는다. 하지만 해고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은 지금까지와 큰 차이 없는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돈의 조달 방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니 정부가 과감한 ‘안전망 플랜’을 세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구조조정이 임박한 현시점이야말로 증세를 전제로 재원마련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증세와 복지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복지 수준을 어느 정도로 높이고, 이를 위해 얼마나 세금을 걷어야 하는가’를 설득해 장기적인 복지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탈세 방지,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번 구조조정 사태는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철회할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증세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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