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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수효과 낙수효과
비공개 조회수 811 작성일2017.11.25
1. 이거 맞나요?

세계적으로 1960년대~1980년대는 분수효과의 덕을 톡톡히 봤다.

반면 1980년대 후반부터 신자유주의가 대세가 되면서 낙수효과를 기대한 정책들을 펴기 시작했다.


2. 이거 맞나요?

한국은 60년대~ 90년대에 고성장시대를 누리면서 낙수효과가 빛을 발휘했다.
하지만 현재는 저성장 시대에 들어서면서 낙수효과를 기대 할 수 없어졌다.

3. 근데 제가 말한게 다 맞는 말이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것 같은게..
 전세계적으로는 고성장시대에도 분수효과 덕을 봤는데 한국은 낙수효과 덕을 본 거 잖아요
 장하준씨의 책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에는 현재 선진국들이 자신들을 위해 (시장을 넓히기 위해) 개발도상국에게 시장을 개방하고 신자유주의를 채택하라고 하는데 장하준씨는 이 책에서 사실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성장할 때는 후기자본주의 덕택을 많이 봤는데 이기적인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고 시장을 개방하라고 하는거라고..

제가 한 말중에 틀린게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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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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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훈 정직
달신
1. 자유주의기조에서 1930년도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수요관리정책으로 꾸역꾸역하다, 1960년도부터 몇몇국가를 시작으로 소득재분배정책을 하지요. 우리가 2000년도쯤 도입한 많은 복지는 선진국들이 과거에 한 것들을 좀 수정해서 한거라 보시면됩니다. 우리도 1970년도부터 약간은 도입했죠.
대충 80년도 중후반부터 또 경제불황이오게되고 다시 자유주의가 수정된 신자유주의가 대두되었다보믄 됩니다.

2. 우리나라 60~80년은 거의 폐쇄경제이기에 세계경제호황덕분이라보기는 힘들지 않나합니다. 약간은 받았겠죠.

3. 분수효과, 낙수효과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걸로 경제를 설명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고 지금도 에너지의 90프로를 해외에 의존합니다. 그러다보니 특정산업중심으로 키우게 됩니다. 수출위주로 간 것이지요.

초기에 선진국들은 전부 낙수효과로 경제를 키웠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낙수효과로 키운거라보믄 됩니다.

김대중,노무현도 진보정권임에도 신자유주의로 계속 갔습니다. 당시 세계경제는 호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다고 본 것이지요. 이명박근혜로 신자유주의로 이어지고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gdp대비 복지지출 oecd중 꼴찌, 출산율 꼴찌등등 부작용이 심각하지요. 서민층 몰락으로 경제가 파탄날수도 있죠. 수출의존도가 너무 높고 내수시장이 작다보니 너무 급하게 왔지요.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상대로 적자를 내기에 개방압력을 하는 거지요. 개발도상국 배려해서 불평등무역했죠. 이번에 트럼프가 시진핑협박해서 강제개방시켰지요. 미국의 대중무역 으로 매년 400조가 적자입니다.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수출일변도이기에 신자유주의의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양극화가 너무 심하지요. 일본은 아예 신자유주의를 때려치고, 문 닫고 내수시장 강화했죠.

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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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분수효과나 낙수효과는 부의 재분배에 대한 사회,정치적합의가 이루어지는 밸런스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정부와 사회구성원이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북유럽식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를 택하거나 미국처럼 직접세를 강하게 부과하면 분수건 낙수건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이명박전대통령처럼 계층을 계급으로 나누며 친재벌정책을 펼치며 말로만 낙수효과를 제창할경우 효과는 없을수밖에 없습니다.

2017.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