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는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알고 있다면 누구나 사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사건을 조회하는 것 자체는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사건을 조회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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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회한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호기심으로 조회한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조회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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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도움이 되었던 관련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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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양 일산 파주 김포,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율민 대한변협인증 이혼전문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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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관련 문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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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은 공개된 것으로 누구나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검색해 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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