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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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결과 예측과 준비 사항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몇 가지 변수에 따라 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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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요소

• 경찰 단계에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혐의 인정 및 반성: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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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요소

• 사기 범죄의 중대성: 사기 범죄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에, 형량이 가볍게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

• 피해 금액: 7천만원이라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이 또한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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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결과 예측

위의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 결과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및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징역형 선고 가능성: 피해 금액이 크고, 사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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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를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

• 변호인과 상담: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여 선고를 대비하고, 불리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진솔한 태도: 법정에서 진솔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능한 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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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름: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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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선고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법원에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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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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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알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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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초범이라면

그리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항이라면

검찰 구형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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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라면

감옥에 들어 갈 확률은 낮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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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현승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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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의 대표이며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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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을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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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엄벌을 요구하는 검사의 주장과 증거에 좀 더 반박을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추가적으로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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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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