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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무금액 천만원 이상,
반복되는 소득이 있을 경우,
3년 또는 5년간 일정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금액을 면제 받게됩니다.
천만원이란 기준은 대략적인것일뿐
재산 대비 부채가 얼마인지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개인파산은 재산이 없어야 되며,
부채가 많고 지속적인 소득이 없을때,
지급불능상태로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수 있게 됩니다.
전액을 탕감받을수 있어서 이게 더
유리한게 아닌가 싶을수도 있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로 소득활동을 못할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회생보다 까다롭다는 점 참고하세요.
간혹, 천만원 미만인 금액인 경우에는
회생파산제도 신청은 불가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해보셔야 됩니다.
※ 워크아웃은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업체 빚만 가능하며,
연체 90일 이상이여야 되고,
원금을 최장 96개월간 분납합니다만,
※ 개인회생은
: 거의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 되며,
연체 여부 관계없이 언제든 신청 가능,
36개월 분납 후 탕감 가능하다는점에서
두가지 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조정 가능대상
: 신용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연대보증 채무금, 상거래 미지급금,
통신요금 미납건, 월차임료,
도시가스요금, 4대보험 연체금,
체납 세금, 개인간의 차용금,
대부업 채무금(사채 포함),
도박 빚 등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임.
(발생시점에 따라 판단함)
▶필요서류
- 주민센터 발급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혼인시 혼인확인증명서
- 본인지참 가능한 서류
: 인감도장, 신분증, 통장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 차량소지자는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필요
- 보험가입자는 보험증권사본 필요
- 직장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1년분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필요
-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필요
▶최저생계비(2022년 기준)
- 1인가구 : 1,166,887원
- 2인가구 : 1,956,051원
- 3인가구 : 2,516,821원
- 4인가구 : 3,072,648원
- 5인가구 : 3,614,709원
- 6인가구 : 4,144,202원
▶월변제금 산출방법
: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산출
【 변제금 사례 예시 】
※ 월수입 190만원,
채무금액 3천만원,
1인가구인 경우.
→ 190만원 - 약116만원(최저생계비)
= 74만원(3년간 변제)
→ 채무 3천만원 - 변제금 총 2,664만원
= 원금 336만원 + (이자) 모두 탕감!
▶개인회생 장점
-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 파산과 달리 본인 재산 보유 가능
-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
- 채무 연체 없어도 진행 가능
- 교사,의사,공무원,기업임원 자격 유지 가능
- 타인이 나의 회생 사실 알수 없음
- 적금,예금,보험 가입 등 금융거래 가능
(단, 대출,카드발급 등 여신거래는 불가능)
▶개인회생 필요비용
- 채권자에게 서류 송달시 쓰이는 송달료
- 신청서류에 붙이는 인지대
- 부채증명서 및 기타 서류들 발급비
- 선임 시 발생하는 외부회생위원 선임비
- 회생 진행 도와줄 변호사 선임비
▶개인회생 기각사유
- 신청자격 갖추지 아니한 때
- 법원요청서류 제출기한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권자집회 기일 출석하지 아니한 때
- 변제금 미납 3회 이상인 경우
- 신청일 전 5년이내에 면책(파산면책 포함)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 지연시키는 때
▶개인파산 장점
- 면책 결정시, 채무전액 탕감 받음
-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 삭제
- 각종 압류 해제/정상적인 은행거래 가능
- 파산기록 남지않음
- 본인명의 개인사업/취업 등
경제활동 불이익 없음
- 자녀 및 가족에게도 불이익 없음
- 공무원/자격증 시험 응시 가능
▶개인파산 절차
- 파산/면책 신청서 동시접수
- 파산관재인 선임(선임비용납부)
- 파산관련서류제출(면담)
- 파산선고결정(압류,추심금지)
- 이의신청기간(채권자 집회기일)
- 면책결정(채무전액면제)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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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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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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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진행하셔야하며, 빠르게 진행 가능한 곳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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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작성글외 아래 내용을 모두 알아야 정확한 자격/실익을 알 수 있습니다.
1. 총채무액 ? 만원 - 무담보기준/담보는 별도 변제시 유지가능
2. 채무발생시점 ? 년 - 전반적인 차용시점
3. 재산가치 ? 만원 - 담보를 제외한 순수가치
4. 소득 ? 만원 - 급여소득자(세후)/영업소득자(자영업포함)
5. 부양가족/추가생계비 ? 인 - 자녀/부모님/월세/영업비/의료비
6. 관할법원 인천 (지역) - 거주지 또는 실거주지 / 근무지 지역
*** 세부상담후 자격이 되어 진행시 별도의 이자/원금을 변제할 이유는 없어지며 신청시 추심/압류에 대해 수일내 보호(금지결정)를 받을 수 있기에 심사기간이 수개월 소요된다 하여도 편하게 심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도박,주식,유흥,돌려막기로 발생된 채무라도 회생은 가능합니다.
*** 회생시 비용은 95~165여만원정(채권수 2~10곳)도면 법원비/부채증명서/수임료포함 추가비용없이 진행가능합니다.( 3~4회분납 가능 )
상담시 수임료만 전달 추후 법원비/부채증명을 추가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확인 하세요.
*** 사건 진행시 사무실 선택
사무실 과실(상담/진행중)로 사건기각시 100%환불을 하지 않거나...
세부내용 없이 진행권유 월변제액 10~20만원에 해주겠다 서류부터 보내라
사무실 대표번호 노출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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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카페등 장기간 관리 없이 수천건/수년가 사건진행을 했다 하는 경우...
수임료 대출을 요구하거나 카드한도를 확인후 한도 만큼 카드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수 4~5곳으로 비용을 170~200만원요구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는 사무실은 의뢰시 주의 하세요...
**** 최종대법무사 ( 2005년 ~ 사건진행 )
답글 상단(아이디/사진) 최종대법무사(함께하는 개인회생/파산상담실) 클릭 후 문의(대표전회/카페) 주시면 정확한 자격/실익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https://cafe.naver.com/creditforyou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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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법률상담센터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실패를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회생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패자부활전 이라는 말이 있듯이 공정하게 승부를 겨루다가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도전할 기회를 주는 것이 회생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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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도산전문 변호사인만큼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위하여 전략적 금융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으며 체계적인 부채청산, 경제능력 조기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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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