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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제처 새령이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법제처가 나오나보네요.
교과서에는 법제처가 어떤 기관으로 소개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법률은 국회의원이나 정부에서 각각 제안할 수 있는데, 이 중 행정부의 각 부처에서 제안하는 법안을 '정부입법' 이라고 해요. 법령심사는 바로 이 정부입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위헌적인 요소나 다른 법령과의 모순된 내용을 수정하는 일입니다.
법령해석은 법령의 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의 의미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풀어서 알려주는 일이구요.
법령정비는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편하게 고치고, 법령의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사업입니다.
그 밖에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고,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법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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