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제시한 테러방지법 중재안 내용은
등록 2016.02.26 11:41:25수정 2016.12.28 16:40:13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중재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중재안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정 의장이 국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감청과 관련한 부칙조항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우리 당은 그것이라도 받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본인이 직권 상정한 테러방지법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국회 법제실을 통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제실은 지난 25일 나름의 중재안을 만들어 정 의장에게 보고를 했고, 정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통해 이를 전달해 서로 협상을 다시 해볼 것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 중재안의 골자는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두되, 국정원이 감청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두는 조항을 마련하는 선으로 알려졌다.
더민주 이 원내대표가 이날 밝힌 정 의장의 중재안에 따르면 새누리당 안의 부칙에 감청요건과 관련해 '테러방지를 위하여'라고 폭넓게 명시된 부분을 '국가안전보장의 우려가 있는 경우 테러방지를 위해'라고 다소 엄격히 적용됐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의 중재안에도 여야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더민주는 중재안을 바탕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미온적인 입장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일단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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