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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번 손실보전금외에 추가 보상에 대한 계획도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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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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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기획/사무직
#정부정책 #의료보건제도 #재난재해
의료보건제도 23위, 재난재해 17위, 경제 정책, 제도 1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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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진심어린 답변 잘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손실보전금외에 추가 보상에 대한 계획도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ㅠ
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소급적용은 법개정이 필요한지라, 2번 2차 추경안에서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다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성 있다 보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 나오면 아래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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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