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임금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조직한 상설단체.

본문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의 주체이다. 또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를 독점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수용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며, 유사시 단체행동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행동의 주체이기도 하다. 노동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노동력을 상품의 형태로 판매함으로써 생활이 가능하나, 노동력은 일반 상품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은 상품시장에서 상품의 공급이 수요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변화하는 것과 달리 비탄력적이다. 이는 노동의 성질상 노동력은 저장할 수 없고,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서는 노동력 공급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은 불확정적이고 비계측적이다. 그러므로 고용계약을 맺을 때 사용자는 노동자가 이미 행한 노동의 결과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할 노동의 가능성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동력의 불확실성 때문에 노동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는 필수적이 되며, 이로 인해 사업장 안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지시와 승복관계가 성립한다. 노동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 때문에 일반 상품생산자와 같이 행동할 수 없는 노동자측의 사정과 노동력의 불확실성 때문에 작업장의 통제가 불가피한 사용자의 입장이 합해지는 현실 위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복합적이 된다.

노동조합은 임금에 대한 교섭과 더불어 사업장 안의 지배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관계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노동조합이 통상적 임금교섭 이외에 노동조건의개선을 위하여 행하는 단체교섭에 사용자의 일방적 지배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여러 항목이 포함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서 노동조건이란 노동시간 ·채용조건 ·고용안정 ·작업환경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노동조합은 역사적 시기·국가 ·조직범위 ·이념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역사적으로 볼 때 노동조합은 선발공업국인 영국에서 가장 먼저 출현하였다. 이때의 노동조합은 길드(guild)의 계승자 장인들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직업별 노동조합(craft union)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음 시기에 출현한 것은 미숙련노동자를 중심으로 신노동조합주의(new unionism)에 입각한 조합으로서 오늘날영국 노동조합(trade union)의 이웃 독일에서는 산업별 노동조합(industrial union)이 발생하였다. 독일식 산업별 노동조합은 같은 직장이나 직종에서 일하는 동료 근로자라는 의식보다 사회전체의 노동자층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표현된 것이었다.

미국에서는 숙련근로자를 중심으로 1920년대에 조직된 미국노동총연맹(American Federation of Labor:AFL)이 직업별 노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비숙련근로자와흑인노동자의 단결권을 수용하면서 1930년대에 조직된 미국산업별노동조합회의(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CIO)가 산업별 노동조합조직을 표방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 기업별 조합이란 특정 기업 또는 사업소마다 그 기업의 정규종업원의 신분을 가진 노동자(직원 포함)만을 조합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노동조합이다. 기업별 조합체제에서는 기업종업원 자격의 상실이 조합원자격의 상실로 직결되지만, 산업별 조합체제에서는 실직상태에서도 조합원 자격은 여전히 살아 있다. 따라서 산업별 조합체제 아래에서는 실업자의 문제를 노동조합의 중요한 과제로 삼으나 기업별 조합은 고용된조합원의 복지가 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바를 이념별로 살펴보면, 크게 정치적 조합주의와 경제적 조합주의로 나누어진다. 정치적 조합주의는 유럽의 경우처럼 독자의 노동자정당을 결성하여 법과 제도의 개선 등 노동조합의 정치적 목표를 실천하는 데에 조합활동의 일차적 비중을 두는 것을 뜻한다. 경제적 조합주의는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 등 노동자들의 생활향상에 조합활동을 의식적으로 한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개의 노동조합이 정치적 조합주의와 경제적 조합주의를 동시에 지향하고 있으나 노동운동에 의하여 노동자계급의 궁극적 해방을 목표로 내세운 사회주의적 혁명가들이 경제적 조합주의에 대한 비난을 시작함으로써 이념이 쟁점화하였다.

미국의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활동을 경제주의에 국한시키는 하나의 사업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사업적 노동조합주의(business unionism)로 정착되었다. 한국에서는1920년대 초 일본자본이 침투하여 초기산업화를 시작하던 시기에 소수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곧 사라졌고, 노동운동도 사회주의운동과 더불어 지하로 숨게 되었다.

광복 직후인 1945년 11월 좌익계열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全評)가 결성되었고, 1946년 3월에는 이에 대응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大韓勞總)이 결성되었다. 1947년 3월 미군정 포고에 의하여 전평은 불법화되고, 1948년 정부수립과 더불어 대한노총이 유일한 전국적 단체가 되었다. 대한노총은 오늘날의 민주노동운동의 기반을 다졌다는 공로도 있으나, 한국노동조합운동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관제노동조합운동의 부정적 역할을 하였다. 1952년에는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의 정치행동대적 기간단체로 편입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스스로 부인하는 어용형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후 1960년 4 ·19혁명을 계기로 어용노동조합 지도자들을 노동운동계에서 축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1961년의 5 ·16군사정변으로 인하여 민주노동조합운동이 오히려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1960년대에 시작된 본격적인 산업화로 노동조합운동이 성장할 수 있는 객관적 사회적 조건이 성숙하게 되었다. 1979년의 유신체제 몰락, 1980년의 5 ·18광주민주화운동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노동조합운동은 민주화투쟁의 뒷전에서 본격화되지 못한 채, 조합운동지도부는 여전히 어용적 속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1987년의 6월 시민항쟁과 6 ·29선언을 계기로 노사대분규가 폭발함으로써 본격적 노동조합운동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노동조합운동은 1987년 이래 대체로 두 갈래의 운동으로 나뉘게 되었다. 하나는 어용노동조합을 대체하는 민주노동운동이 중심이 되어 민주노총을 만들어야 한다는 재야노동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노총 내의 어용세력을 축출하고, 개혁세력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노동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노총 중심의 운동이다. 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는 철도 ·섬유 ·광산 ·전력 ·외기 ·통신 ·항운 ·선원 ·금융 ·담배인삼 ·화학 ·금속 ·출판 ·자동차 ·연합 ·관광 ·체신 ·보험 ·택시 ·고무산업의 20개 산업별 연맹이 회원노동조합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전체조합원수는 1994년 11월 현재 약 120만 명에 이른다.

재야노동조합은 제2노총을 결정하기 위하여 여러 갈래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단체인 민주노총준비위원회(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가 1994년 말현재 개칭함) 산하에는 678개 단위노동조합이 가입하여 약 29만 명의 회원이 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노동조합운동은 몇 가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무 ·금융 ·병원 등 화이트칼라노동조합 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중 사무노련 ·전문노련 ·병원노련 ·전교조 등의 노동조합 등은 민주노총준비위원회 산하의 전국업종노동조합협의회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노동조합운동이 전국적 범위의 활동을 하는 데에는 종래의 임금투쟁에 국한되지 않은정치활동을 하는 것 또한 새로운 현상으로 꼽히고 있다. 1993년 이후 전국노동조합총연맹은 금융실명제, 경제민주화, 근로소득자에 불리한 조세제도의 개혁, 경제력집중해소 등 노동자와 직접 관련되는 주요 정책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는운동을 시민운동단체와 합동으로 전개한 바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이 기업별 조합체제로 되어 있으므로 생기는 경제적 불균형과 애로사항은 앞으로 한국의 노동정책이 시정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1987년 한국기업 단위 임금교섭이 임금결정방식의 주축이 된 이후 일부 대기업의 경쟁적인 임금인상과 함께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하고 지불능력이 우월한 독과점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왔다. 그 결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부담을 초래하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도급기업과 수급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근로자간에 소득의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영세 ·소규모 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생활향상과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인력수급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전국단위의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및 정부가 협력하여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 현대사는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를 만들었습니다.부르조아라는 자본가 계급이 형성되고 여기서 노동자와 사용자(고용주)간의 질서가 편성되는데, 우선은 사용자의 권력이 클 수 밖에 없죠.
사용자가 권력을 비합리적으로 사용한다면,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비롯해 사용자에게 착취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막강한 힘에 대항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힘을 모은 것이 바로 조합이란 것이죠. 도움이 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