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사회 일상생활과 법 단원 O.X 문제 풀어주세요..

1. 오늘날에는 관습과 종교보다는 도덕과 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도덕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3. 관습,종교,도덕은 법에 비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4.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법의 보호와 규제를 받는다.
5. 도덕은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고 법은 행위의 동기를 중시한다.
6. 법은 국민이 가진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분쟁을 해결하여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7. 자치법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사무를 시행하는 기준이 되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 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한다.
8. 법은 규율하는 생활영역에 따라 사법, 공법, 사회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9. 사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했던 근대 이후에 강조되었다.
10. 상법은 계약, 손해배상, 결혼과 이혼, 유언, 상속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1. 공법은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한다.
12. 오늘날과 같은 복지국가에서는 공법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13. 경제법은 상거래 및 회사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법이고, 상법은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14. 국민연금법, 장애인 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과 같은 사회보장법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15. 재판은 각자가 주장하는 내용이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것은 특히 형사재판에서 중시된다.
16. 심급제도는 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며, 우리나라는 모든 재판에서 3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17. 대부분의 재판은 소송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밀리에 진행된다.
18.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형사재판에서는 검사, 민사재판에서는 피해 당사자가 원고가 된다.
19.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도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 소년버호재판은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이다.
오타가 있다면 죄송하고, 내공은 1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