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인터넷에서 대전지역에서 개인회생과 관련된 법률적인 자격 조건을 찾아보았지만 이해가 잘 가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요? 또한, 만약 회생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일지 걱정입니다. 현재 평균 수입은 월 200만 원 정도이고, 총 채무액은 약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상담이 급하게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1661-9151 (24시상담)
개인회생은 거주지, 근무지 지역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는데요.
개인회생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계신 곳에서 장거리라고 하여도 다수의 개인회생 사건을 경험한 도산법 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고 사건을 맡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기본적인 개인회생 신청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꾸준한 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합니다.
3. 과거 개인회생 파산 면책 경험이 있다면 면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합니다.
4. 채무금액은 1천만원 이상부터 무담보는 10억, 담보는 15억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전국 7개 분사무소를 운영중에 있고 , 전국 모든지역의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여부와 관계 없이 문의주신다면 궁굼하신 부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2024.09.06.
1. 소득으로 부양가족이 없다면 월 65만원정도를 변제할 수 있으며,
작성글외 아래 내용을 모두 알아야 정확한 자격/실익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액 1천만원내외라면 회생의미가 없거나 진행불가)
1. 총채무액 5000 만원 - 무담보기준/담보대출은 별도 변제시 유지가능
2. 채무발생시점 ? 년 - 전반적인 차용시점
3. 재산가치 ? 만원 - 담보를 제외한 순수가치
4. 소득 200 만원 - 급여소득자(세후)/영업소득자(자영업포함)/일용직
5. 부양가족/추가생계비 ? 인 - 자녀/부모님/월세/영업비/의료비
6. 관할법원 대전 (지역) - 거주지 또는 실거주지 / 근무지 지역
* 위내용으로 회생이 가능한 경우는....
재산가치보다 채무액이 커야하고 최근 5~6개월내 급격히 발생된 채무가 없거나 적다면 회생으로 진행은 가능한 사안입니다.
최근대출은 기본적으로 이자 3~4회변제는 하셔야 포함가능합니다.
2. 3. 번에 따라 자격결정
* 위내용에 따라 회생이 가능하다면 예상 월납입액은...
변제액 2.3.4.5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세부내용으로 상담후 진행여부를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변제액은 ~ 만원정도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 세부상담후 자격이 되어 진행시 별도의 이자/원금을 변제할 이유는 없어지며 신청시 추심/압류에 대해 수일내 보호(금지결정)를 받을 수 있기에 심사기간이 수개월 소요된다 하여도 편하게 심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채무액 1천만원내외 의미없거나 불가 /차용후 최소 3회이상변제)
-도박,주식,코인,유흥,돌려막기로 발생된 채무라도 회생은 가능합니다.
* 회생시 비용은 100~180만원(채권수 1~10곳)정도면 법원비/부채증명서/수임료포함 추가비용없이 진행가능합니다.( 3~4회분납 가능 )
상담시 수임료만 전달 추후 법원비/부채증명/기타 추가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 미리 확인 하세요.
* 사건 진행시 사무실 선택
사무실 과실(상담/진행중)로 사건기각시 100%환불을 하지 않거나...
세부내용 없이 진행권유 월변제액 10~20만원에 해주겠다 서류부터 보내라
사무실 대표번호 노출이 없고...
개시/인가결정후 채권액의 %추가비용 요구
( 광고창에서 상호가 없고 이름/전화번호를 기입 무료상담 주의 하세요 )
홈페이지/카페등 장기간 관리 없이 수천건/수년가 사건진행을 했다 하는 경우...
수임료 대출을 요구하거나 카드한도를 확인후 한도 만큼 카드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과다한 비용요구하는 경우...
회생후 워크아웃권유 수백/수천 요구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는 사무실은 의뢰시 주의 하세요...
* 최종대법무사 ( 2005년 ~ 사건진행 )
최종대법무사(함께하는 개인회생/파산상담실) 클릭 후 문의(대표전회/카페) 주시면 정확한 자격/실익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함께하는 개인회생/파산 상담실 : 네이버 카페 (naver.com)
2024.08.14.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 대전개인회생,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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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되며, 아무래도 개인회생 절차가 복잡한 만큼 인터넷으로 관련된 법률 자격 조건을 찾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월 200만 원 정도로 지속적인 급여를 받고 계신 것으로 파악되며, 채무액 또한 5,000만 원 정도이기에 충분히 대전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홀로 개인회생 절차를 세밀하게 준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에,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어 기각 없이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 본 변호인은 대전개인회생 절차 전 과정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기에, 주말 및 공휴일이나 퇴근 시간이 지났더라도 신속히 상담 가능합니다. ▶ 대전, 홍성, 논산, 서산, 금산, 서천, 예산, 당진 어디서든 연락 주세요! |
2024.09.05.
대전지방법원
총 5천만원정도 채무금액
세후 200만원 근로소득
채무 변제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전지방법원에 채무조정 = 개인회생 신청 할수 있으니
걱정마시고
=> 신청비용 감안
전문법무사 사무실 잘 선택 위임하시면
개시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세요
2005년카페 개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24. 8월 하면
24. 11월부터
법원에 변제시작 해야합니다
=> 3개월 급여는 본인이 사용 가능
=> 이자는 전액 변제 하지 않고
원금도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으니 걱정마시고
=> 각 채권자 별
마지막 대출일자 3-4개월 경과 여부
대출시기
대출금 사용처가 어디인지로
전자소송으로 회생접수
=> 법원 모든 서류는 우편물이 아닌 전자로
위임한 법무사사무실로 송달되며
집이나 직장으로 회생사건 관련 문서 송달되지 않습니다
(전자로 위임한 사무실로 발송)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후
5-10일 사이 금지명령 결정 각 채권자로 송달된 후 추심 금지되어 지며
지역에 관계없이 위임가능하며
기본적인 법원 제출 서류로는
1. 직장자료(급여명세서 및 재직증명서 / 예상퇴직금확인서 등)
2. 은행 및 보험 자료
3. 가족관계 등 동사무소 서류
4. 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관련 자료
5. 채무증가사유 및 진술서 등
필요 서류입니다 참고하시고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은 이 후
여신거래(신규대출 및 카드 발급 등)만 제약이 있으며
수신거래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등)
다른 불이익 피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위임 시
1. 업무처리능력
2. 개인회생절차 경험
3. 인가결정전까지 관리여부
4. 수임료 + 법원공과금(송달료 및 인지대는 별도 법원 납부)
=> 캐피탈 및 대부업체 대출 받지 않고 사무실 자체적으로 3-4개월 분할납부
5. 정상적인 사무실 여부(중개인 또는 브로커 사무실 위임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아르바이트/게약직/비정규직 포함)
2. 자영업자 : 장부 및 세무서 신고 소득 등 기초로 순 사업소득 산출
3. 생계비 이상의 연금수령자
(채무조정 가능한 채무금)
1) 신용대출금 : 햇살론 / 바꿔드림론 / 소상공인창업자금 / 보증서대출
2) 신용카드대금 3) 연대보증채무금
4) 상거래 미지급금 5) 미납 통신요금
6) 4대보험 연체금액 7) 체납 세금(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8) 개인간 차용금 9) 사채 10) 사금융 등 대부업 채무금 11) 미납 월차임료 등
12) 미납 도시가스요금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 소득 및 생계비를 기준으로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산정되며
=> 최근 대출금(회생신청 직전 1년 이내 대출금) 비율 =>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근 대출금 사용처 등 고려
생계비는 법원 접수 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법원 변제금 증액관련 보정명령)
부양가족이 있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원금감면 폭은
최대 90-20%까지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추심 압류로부터 보호)
=> 채권자의 추심행위 변제요구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 등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지명령(중지명령)도 같이 신청하므로
개인회생신청 후 채권자 추심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 시작일)
개인회생 법원 접수 후
60-90일 사이의 급여일 + 3 일부터 변제 시작되니 참고하시고
(3개월 금융기관 채무변제 하지않고 유예하며 급여는 임의 보관 및 사용 가능)
(개인회생 일반절차)
사건번호 부여 ->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개시결정문 및 통지서 각 채권자별 부본 송달
-> 결정후 2-4개월 후 채권자집회지정
-> 채권자 집회 참석 -> 채권자 이의제기 없으면 인가결정 공고
(개인회생 면제재산)
기본적인 재산(전월세보증금 55백-25백만원, 6개월 생활비 1110만원까지)은
처분하지 않고 보유 가능하며
(인가결정까지 소요기간)
서울의 경우 5-7개월 지방본원의 경우 7-13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으며
법원마다 실무적으로 인가결정까지 기간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종 변제완료 후)
변제계획안대로 변제완료 반드시 법원에 "면책신청서" 제출 후
최종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문(송달)을 받아야
개인회생 모든 절차가 종료되어 집니다
개인회생 관련 궁금한 사항
네임카드 / 카페(2005년도 회생파산 전문법무사 카페 개설) 확인 후
카톡 / 아이디(전화)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세요
2005년카페 개설
2024.08.15.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범석 입니다.
✔ 법무법인 열린마음 긴급 전화 상담 (클릭하시면 전화연결 됩니다)
현재의 상황을 토대로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개인이 법원을 통해 일부 채무를 탕감받거나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 요건입니다. 신청자는 일정한 수입을 통해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 평균 수입이 약 200만 원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채무 요건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는 신용 대출, 학자금 대출, 카드 빚 등 대부분의 금융채무를 포함합니다. 총 채무액이 약 5천만 원이라면 이 요건 역시 충족됩니다.
셋째, 변제 계획 승인 요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현재와 미래 소득,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상환 가능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변제 계획안은 채무의 일부를 3년에서 5년 간 나누어 변제하는 형태로 제출될 수 있으며, 법원의 인가를 통해 실행됩니다.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파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받아 채무를 모두 탕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파산의 경우 일정한 재산의 압류와 신용도 하락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저희 법무법인에서 상세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