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보 보기
Q&A 영역
질문
국회입법예고와 의안정보시스템 차이점
비공개
조회수 1,125
작성일2022.10.31
안녕하세요
입법예고 사이트와 의안정보시스템 차이점이 이해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입법예고: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 위원장이 국민에게 알림
라고 안내되어 있는데요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라가는 안건들이랑
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간 안건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의안정보 시스템은 모든 안건들이 업로드되고 특정 단계에 다다르면 입법예고 시스템에 올라간다던가
뭐 그런 차이점이 있는건지..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http://pal.assembly.go.kr/law/mainView.do
의안정보 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FinishBill.do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아래가 법안 통과 과정입니다. 발의되는 순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입법예고 단계가 되면 입법예고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입법예고시스템의 경우 '종료된 입법예고'에 가도 그간 발의된 모든 법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은 한번 발의된건 철회됐든 통과됐든 다 남아있습니다.
국회 발의
국회의원 10명이상 동의로 발의 -> 위원회 회부 -> 입법예고 -> 상임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본회의 -> 정부 이송 -> 국무회의 의결 -> 공포 및 시행
정부 발의
입법계획의 수립 -> 법령안의 입안 -> 사전 영향평가 -> 관계 기관과의 협의 ->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재가 -> 국회 제출 -> 상임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국무회의 의결 -> 공포 및 시행
2022.10.3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내 소식이 없습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