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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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효> 검사출신 정희용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cctv영상인데 고의를 인정할만한 <손동작이 자연스러웠는지>로 보여지는데요.
보통 조사를 받다보면 영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신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견개진을 통해 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의견개진에는 여러종류가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과거 행적 예를 들어 동종전과가 없었다거나 그렇다면 술자리에서 이성을 잃을 만큼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추행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의 논리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보여집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010 7773 3169>이나 카톡(id : derossi7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무료로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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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요
어쩔수 없네요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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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감자탕집 사건도 있고해서 그냥 기다리면 본인만 억울할수 있고
또 여성범죄가 많아서 경찰이나 검찰들도 여성의 일관된 주장을 믿고 질문자님을 범죄자로 몰아세울수 있어요
위험하다 싶으면 유능한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주장 원칙을 내세우세요
'나는 죄가 없으니까 괜찮아'...이라다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남자들도 정신차려서 승리해 주세요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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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 같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부딪친 것이 확실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2. 여성 도우미와의 접촉인 점, 동영상으로도 고의성 여부를 따지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성추행 등 범죄전력이 남게되는 점을 고려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합의금을 준다고 해서 그대로 종결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은 특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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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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