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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부정수령인줄알면서도장을찍어준...
csyy****
조회수 2,284
작성일2019.11.09
농업직불금부정수령인줄알면서도장을찍어준이장은어떤처벌을받을까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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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네이버 지식인 파트너 농업인교류센터입니다
우선, 부정수령이 발각되면, 정부에서는 환수조치를 취할 것이며,
검찰에 고발조치될 경우, 부정수급 당사자는 물론, 이장도 공범(방조범)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기타 궁금한 점은 농업인교류센터 콜센터 1811-367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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