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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재용 입니다.
관세법위반 관련 질문주셨습니다.
혐의유무와 처벌수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세포탈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처벌수위가 높을 수 있는 사건이니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절차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신 내용 이외에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의 네임카드를 이용하여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 배상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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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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