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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코니 심사 기준 나와있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좀 찾아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254 작성일2021.11.23
경제 정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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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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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건축
초수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2018-775,20181207)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대피공간의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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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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