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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관련 문의
비공개 조회수 285 작성일2020.11.16
안녕하세요

시청 홈페이지에 지구별 지구단위계획에는 포함이 되어있는 토지인데,
토지이용계획 사이트에서 확인 시 지역지구등 지정여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표시가 안되어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사이트에서 그림 상으론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빨간글씨로 써있는데,
마찬가리고 지역지구등 지정여부에는 아무것도 안써있어요.

궁극적으로 지역지구등 지정여부에 별다른 말이 안 써있어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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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선윤건축사사무소
영웅 eXpert
건설/건축업 #건축사 #신축 #용도변경 건축학, 부동산, 건축 민원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형선윤건축사사무소입니다.

1. 토지이용계획 사이트에서 확인 시 지역지구등 지정여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표시가 안되어있을 수 있나요?

- 네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중이거나 지정된지 얼마 안됐을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아직 표기가 안되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포함되어 있는 대지라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담당자를 검색하셔서 통화하시면 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2. 궁극적으로 지역지구등 지정여부에 별다른 말이 안 써있어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 정확한 대지의 정보가 없어서 토지이용계획 사이트에 어떻게 표시 되어 있는지 확인 할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원에 있는 "지역지구등 지정여부"항목에 OO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표시 되어 있지 않아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면 계획관리지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원에 있는 지도에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써있는 빨간 글씨는 인근 대지일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원에 있는 "지역지구등 지정여부"항목에 써있지 않다면 "계획관리지역"이 아닐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축과 해당지역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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