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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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국적말소가 되나요?

외국인 모와 한국인 부 사이의 한국국적 아동인데 부 사망하여 모와의 호적정리를 위해

인지청구의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폐쇄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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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폐쇄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바로 국적이 말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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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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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출생신고를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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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관계등록부는 5종류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서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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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년 구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호적부와 호적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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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가 됩니다. 즉, 더이상 생존하지 않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가 되고, 폐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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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문과 같이 폐쇄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된다는 것은 위의 사유로 이미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