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내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6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금 적자를 보전하는 등의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액만 8조7000억원이 넘는다. 문재인정부 들어 연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증가하면서 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보면 정부가 내년에 4대 공적연금에 지출하는 비용은 59조286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지출액(55조8236억원) 대비 6.2% 늘어난 규모다.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운용계획에 따르면 지출비용은 2023년 65조1174억원, 2024년 70조614억원, 2025년 75조3616억원으로,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8%에 달한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이 5.5%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공적연금 중에선 국민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내년 지출액만 30조9085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넘는다. 공무원연금이 20조1300억원, 사학연금이 4조5928억원, 군인연금이 3조6557억원으로 뒤를 따른다.

공적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고령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평균수명이 늘다 보니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반면, 청년·중장년 비중이 줄어드니 연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 상황이다.

불입금보다 지출이 큰 상황은 결국 연금기금의 부실화로 이어진다. 이는 결국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적자 보전과 부담금 등 형태로 정부가 내년에 4대 공적연금에 부담하는 금액은 8조7106억원에 달한다. 올해 8조577억원과 비교하면 7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4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부담금은 2023년 9조2750억원, 2024년 9조8114억원을 기록한 후 2025년에는 10조4381억원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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