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2020년 [네이버 경제분야 지식인] 스머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면 안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33③)

성실신고를 하는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제와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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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81⑬)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가산세 부과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18년 과세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적용 → Max(무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국세기본법 §81의6③)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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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좀더 궁금한 점이 계시거나, 기장(신고, 조사)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주소

http://www.ehwataxsamsung.co.kr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02-538-1278)로 연락주시시거나,

하단의 [eXpert 1:1상담]을 이용해 문의를 주시면 더욱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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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