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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 인권 개념: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권리가 꾸준히 확대되어 온 과정으로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시민적 권리는 법 앞에서의 평등과 같은 형식적인 평등의 성취를, 정치적 권리는 보편적인 선거권과 정당 결성 등의 권리를, 사회적 권리는 노동조합 결성, 복지 시설, 의료 혜택, 교육과 사회 복지 서비스의 증대를 지향한다.
•북한의 인권 개념: 인권이란 인민이 가져야 할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 권리 를 말한다. 인권은 모든 착취와 억압의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 사회주의 제도하 에서만 철저히 보장된다. 이러한 권리들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 평등의 조건에 의 하여 담보된다. 인민 정권은 자본주의 계급에 철저한 독재를 하면서 노동 계급을 비롯한 광 범위한 인민 대중에게는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보편적 인권개념이랑 북한의 인권 개념이 뭘 말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 시켜주세요ㅠ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보편적이라는 말은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普遍的 보자는 넓고 크다는 뜻이고 편자는 두루,널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말과도 같죠.
인권이란 말은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조선시대에는 어땠나요?
임금이 만백성의 어버이였고 나라의 주인이었으며 그 아래로 높은 벼슬을 하는 양반층이 권리를 누렸지 노비 계급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죠.
가축처럼 돈에 의해 사고 팔리기도 했고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똑같이 평생을 노비로 살아야 했습니다.
조선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 등장 이전에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죠.
인권은 민주주의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권이 뭐냐? 나라의 주인이 누리는 권리를 말하죠.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가 등장한 이후로 법적인 신분제도나 법적인 차별제도는 사라졌죠.
현실적으로 남아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보편적인 거죠.
그럼 북한의 인권개념은 뭐가 다르냐?
보편적이란 말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보편적이라면, 모두가 같아야 한다면 대통령도 죄 지으면 교도소 가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김정은이가 지 고모부를 총살시키고 자기 이복형을 독살시켜도 교도소 안 가죠?
국민, 북한식 표현으로 인민의 선출을 받기는 했으나 그 선거과정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릅니다.
혼자 출마했는데 다른 후보와 경쟁이 가능한가요? 혼자 출마하고 혼자 출마한 사람에 대한 가/부, 즉 이 사람을 뽑을 것인지 말 것인지만 선택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투표함이 두곳으로 나뉘어 있어서 한곳은선택한다, 다른 곳은 선택 안한다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비밀 선거도 아니고 누가 김정은이를 북한의 총두목으로 뽑는것에 대한 반대표를 던졌는지 다 알게 되죠.
반대표 던진다고 해봤자 단독 출마이기에 김정은이가 당선되는 건 뻔하고 반대표 던지면 잡혀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반대표도 던질수가 없죠.
정당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로동당 한개뿐입니다. 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다른 정당을 두긴 하는데 그건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그냥 공산당 1당 독재이고 독재자 가문, 즉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독재국가죠.
인민이 가져야 할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 권리를 북한의 모든 인민이 똑같이 누리고 있습니까?
그럼 왜 북한에서는 뚱뚱한 사람이 김정은과 김정은 딸내미밖에 없고 북한 인민들은 굶어 죽고 병들어 죽게 될까요?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죠.
독재와 보편은 정반대입니다.
물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민주주의란 최선을 추구하되 최선이 불가능하면 차선을 택하고 차선조차 불가능하면 최악을 피해 차악이라도 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만 민주주의일뿐 전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주권이 북한 주민, 북한식 표현으로 인민들에게 있지 않고 김정은이가 다 해먹잖아요?
그러니 보편성이라는 말과는 맞지 않는 거죠.
인민이 가져야 할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독재를 정당화하려 합니다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독재자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죠.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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