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 신용회복위원회 or 개인회생시 아주 조금이라도 추후 불이익이 있는지
2. 채무조정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개인회생 어떤것이 더 효율적인지
3. 실업급여 수령중인데 이 상황에서도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4. 개인회생시 수임료 없이 개인적으로 법원에 가서 할수는 없는지
등등 궁급합니다 정말 돈이 없어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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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리부트 회생의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고객님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꼼꼼히 분석하여 안내해 드리고, 효과적인 회생 및 채무 조정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 모두 채무 조정의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두 방법 모두 일부 불이익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회생은 법적 절차로 개인 신용정보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상환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자료가 필요하며,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없이도 개인적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변화하는 법률을 직접 이해하고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객님들이 안정적인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며 법률적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2025.03.07.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인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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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을 이용해도 추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소득이 있거나 변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며, 개인회생은 변제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개인회생은 실업급여 수령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시, 신용회복위원회는 월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 변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서류 준비와 절차가 복잡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 없이 직접 법원에 가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비가 낮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변제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법원의 승인 하에 조정 가능하며, 원금 탕감도 가능합니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신청 시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 소의 경우 32년 경력 도산 전문 변호사가 상담부터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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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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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회복위원회 or 개인회생시 아주 조금이라도 추후 불이익이 있는지
>>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통해서 이후 모든 채무를 면책 받게 된다면 추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채무조정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개인회생 어떤것이 더 효율적인지
>>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진행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개인회생 중 더 유리한 제도는 신청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령중인데 이 상황에서도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 네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4. 개인회생시 수임료 없이 개인적으로 법원에 가서 할수는 없는지
>> 개인회생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혼자서 진행은 가능하지만 기각이 되면 이후 재신청 시 불이익이 있는 만큼 꼭 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으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개인회생파산 전문으로 서울 서초 본사를 기준으로 부산, 전주, 대전, 대구, 광주 분사무소를 두고 신속하게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15개 법원의 도산 사건들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례의 인가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분의 상황에 맞추어 최적의 채무 조정 절차가 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더 유리한 제도를 안내해드리기에는 질문글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을 통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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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희성 입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or 개인회생시 아주 조금이라도 추후 불이익이 있는지
> 불이익 없습니다.
2. 채무조정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개인회생 어떤것이 더 효율적인지
> 조건은 채무조정제도에 맞춰서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하고 재산보다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워크아웃도 비슷하나 연체가 있어야 하고 채무비율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수령중인데 이 상황에서도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시 수임료 없이 개인적으로 법원에 가서 할수는 없는지
>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2024.10.17.
개인회생
채무 변제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채무조정 = 개인회생 신청 할수 있으니
걱정마시고
혼자서 서류준비 법원 접수
상당한 시간 및 노력해야 한다고 보시고
현실적으로 대리인없이 신청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은
하지 못하나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은 신청 할수 있습니다
소득진술서로 소득자료 대체 가능
관건은
세후 소득이 얼마인지
총 채무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중요한 사안으로
=> 주소지 또는 직장 소재지 관할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하셔야 하며
=> 신청비용 감안
전문법무사 사무실 잘 선택 위임하시면
개시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세요
2005년카페 개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24. 9월 하면
24. 12월부터
법원에 변제시작 해야합니다
=> 3개월 급여는 본인이 사용 가능
=> 이자는 전액 변제 하지 않고
원금도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으니 걱정마시고
=> 각 채권자 별
마지막 대출일자 3-4개월 경과 여부
대출시기
대출금 사용처가 어디인지로
전자소송으로 회생접수
=> 법원 모든 서류는 우편물이 아닌 전자로
위임한 법무사사무실로 송달되며
집이나 직장으로 회생사건 관련 문서 송달되지 않습니다
(전자로 위임한 사무실로 발송)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후
5-10일 사이 금지명령 결정 각 채권자로 송달된 후 추심 금지되어 지며
지역에 관계없이 위임가능하며
기본적인 법원 제출 서류로는
1. 직장자료(급여명세서 및 재직증명서 / 예상퇴직금확인서 등)
2. 은행 및 보험 자료
3. 가족관계 등 동사무소 서류
4. 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관련 자료
5. 채무증가사유 및 진술서 등
필요 서류입니다 참고하시고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은 이 후
여신거래(신규대출 및 카드 발급 등)만 제약이 있으며
수신거래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등)
다른 불이익 피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위임 시
1. 업무처리능력
2. 개인회생절차 경험
3. 인가결정전까지 관리여부
4. 수임료 + 법원공과금(송달료 및 인지대는 별도 법원 납부)
=> 캐피탈 및 대부업체 대출 받지 않고 사무실 자체적으로 3-4개월 분할납부
5. 정상적인 사무실 여부(중개인 또는 브로커 사무실 위임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아르바이트/게약직/비정규직 포함)
2. 자영업자 : 장부 및 세무서 신고 소득 등 기초로 순 사업소득 산출
3. 생계비 이상의 연금수령자
(채무조정 가능한 채무금)
1) 신용대출금 : 햇살론 / 바꿔드림론 / 소상공인창업자금 / 보증서대출
2) 신용카드대금 3) 연대보증채무금
4) 상거래 미지급금 5) 미납 통신요금
6) 4대보험 연체금액 7) 체납 세금(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8) 개인간 차용금 9) 사채 10) 사금융 등 대부업 채무금 11) 미납 월차임료 등
12) 미납 도시가스요금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 소득 및 생계비를 기준으로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산정되며
=> 최근 대출금(회생신청 직전 1년 이내 대출금) 비율 =>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근 대출금 사용처 등 고려
생계비는 법원 접수 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법원 변제금 증액관련 보정명령)
부양가족이 있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원금감면 폭은
최대 90-20%까지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추심 압류로부터 보호)
=> 채권자의 추심행위 변제요구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 등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지명령(중지명령)도 같이 신청하므로
개인회생신청 후 채권자 추심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 시작일)
개인회생 법원 접수 후
60-90일 사이의 급여일 + 3 일부터 변제 시작되니 참고하시고
(3개월 금융기관 채무변제 하지않고 유예하며 급여는 임의 보관 및 사용 가능)
(개인회생 일반절차)
사건번호 부여 ->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개시결정문 및 통지서 각 채권자별 부본 송달
-> 결정후 2-4개월 후 채권자집회지정
-> 채권자 집회 참석 -> 채권자 이의제기 없으면 인가결정 공고
(개인회생 면제재산)
기본적인 재산(전월세보증금 55백-25백만원, 6개월 생활비 1110만원까지)은
처분하지 않고 보유 가능하며
(인가결정까지 소요기간)
서울의 경우 5-7개월 지방본원의 경우 7-13개월까지 소요되고 있으며
법원마다 실무적으로 인가결정까지 기간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종 변제완료 후)
변제계획안대로 변제완료 반드시 법원에 "면책신청서" 제출 후
최종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문(송달)을 받아야
개인회생 모든 절차가 종료되어 집니다
개인회생 관련 궁금한 사항
네임카드 / 카페(2005년도 회생파산 전문법무사 카페 개설) 확인 후
카톡 / 아이디(전화)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세요
2005년카페 개설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