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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영역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에 변제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부실우려차주의 장기카드론.현금서비스,카드이용액도
조정 대상인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실우려차주로 승인받으신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네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부실우려차주로 승인받고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에 변제 중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과중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받고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치기간 동안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 대상
부실우려차주의 장기카드론, 현금서비스, 카드 이용액은 개인회생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법원에서 승인받으면 일정 비율로 변제하게 됩니다.
2025년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같아 공유드립니다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랄게요
2024.10.21.
▶답변:
새출발기금과 관련하여 부실우려차주로 승인받은 경우,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동안 변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새출발기금의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므로, 거치기간 중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현재의 채무 상황과 소득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2. 조정 대상 채무: 부실우려차주의 장기카드론, 현금서비스, 카드이용액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채무를 포함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도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정 가능성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대상 그리고 부실차주에 대해서 잘 정리된 글이 있어서 링크 남겨 드립니다.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4.09.28.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민의홍 입니다.
새출발기금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 거치기간 중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의 일종이지만, 개인회생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을 진행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충족된다면, 별도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채권자의 동의: 개인회생 신청 시 모든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참여 중인 채권자가 개인회생 신청에 반대할 수 있으므로, 미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혜택 방지: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은 각각 다른 혜택을 제공하므로, 두 제도를 병행하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신중하게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2. 부실우려차주의 조정 대상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장기카드론, 현금서비스, 카드이용액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채무도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조정 가능 금액과 조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채무 상황과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가능한 금액과 상환 기간 등이 결정됩니다.
3.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의 관계
새출발기금을 실효하고 개인회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개인회생은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4.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사항
최근 채무 변제: 개인회생 신청 시 최근 채무에 대해 일정 기간 이상 변제를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핸드폰 소액결제 등은 제외: 신용카드, 핸드폰 소액결제, 햇살론 등은 개인회생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개인회생은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은 각기 다른 채무조정 제도이며,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과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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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번호: 02)2138-2399
2024.09.25.
부실우려차주에는 신용카드(카드론, 현금서비스, 카드사용금액)는 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부실우려차주 신청 후 납입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는 강제실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