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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정부(환경부)에서 '탄소중립 사회 함께 만들어요'라는 실천안내서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숙지하시고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 기업, 국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o 국내 사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정보를 담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를 8월 5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국민들이 온실가스 저감 실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칙을 제시하고, 이행 방법을 알려준다.
국내외 사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개발됐다.
*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idea.epoeple.go.kr)
최종적으로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서포터즈), 시민단체, 지자체, 교육청,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81개 수칙과 시설개선 등의 부록 내용을 담았다.
안내서는 가정편, 학교편, 기업편 등 3개 부문별로 실천 주체를 나눠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에너지 ▲소비 ▲수송 ▲자원순환 ▲흡수원 등 5대 분야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으로 구성됐다.
'가정편'은 개인과 가정에서의 생활 실천수칙이 중심이며, '학교편'에서는 실천을 위한 교육 요소를 담았다. '기업편'에는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책임(CSR)과 연계할 수 있는 공익활동 요소를 포함했다.
공통적으로는 실천 방법,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관련 사례, 정부지원제도 등 생활 실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도 수록했다.
특히, 인식과 행동 개선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친환경 시설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부문을 부록으로 추가했다.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을 근복적으로 줄이는 제로에너지빌딩의 주요 요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택, 사무공간, 건물의 물리적인 시설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안내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기업, 학교 등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도 누구나 내려받아 볼 수 있다.
※ 환경부 누리집 > 발행물 > 환경간행물 >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환경부는 안내서 보급·확산을 위해 학교, 기업 등 주체별 설명회와 실천 협약식, '탄소중립 전용 누리집(www.gihoo.or.kr/netzero)'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실천 우수사례도 찾아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이 개인을 넘어 기업과 학교 등 모든 사회 주체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첨부파일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o 세계의 노력
(주요국‧국제기구)
- EU‧美의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 본격화,
- EU의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 플라스틱세 신설 등 환경규제도 강화 *
-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약한 국가의 상품을 규제가 강한 국가로 수출시 세금 부과
- IMF‧BIS 등 주요 국제기구도 탄소세 인상,
- 기후변화위험 금융 감독 관리체계 구축 등 선제적 대응을 권고
(민간부문)
- 글로벌 기업‧금융사의 RE100* 참여 및 ESG 투자 확대**,
- 환경 非친화적 기업 투자 제한 등 환경을 고려한 경영 활동 확산
*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現 260여개)
** 전세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규모(달러, GSIA): (‘14)18조→(’16)23조→(’18)30조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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