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ㆍ교부세율 상향 등
지방재정 확대 약속부터 지켜야
75兆로도 못한 지자체 재정 균형
소수 쌈짓돈으로 해결 어불성설
“행정자치부가 전국 불교부단체의 예산을 빼앗아 나눠주면 지방재정의 위기가 해결된다는 식의 논리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을 편가르기 하고 있습니다.”
염태영(55) 경기 수원시장은 지난 2일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26명에게 이런 내용의 긴급 호소문을 보냈다. “지방재정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정부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염 시장의 설명이다.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논리가 먹혀 들고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됐다.
염 시장은 이날 시청 집무실에서 한국일보와 만나 “지방살림이 어렵게 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복지비용을 떠넘기고 국가사무를 이양한 때문”이라며 “불교부단체에서 몇 천억 원 빼앗아 시ㆍ군에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수원, 성남, 용인 등 7개 불교부단체(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자체)의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폐지 등을 담은 정부 개편안이 지방재정의 본질적인 체질개선을 가져올 수 없다는 얘기다.
그는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다면 지방소비세 확대 등 그 동안 했던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며 “확실한 해법은 제쳐두고 지방에 철퇴를 가하려는 것은 ‘실험적 복지정책’을 추진해온 일부 지자체를 손보려는 의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염 시장과의 일문일답.
-정부 개편안의 문제가 무엇이라 보나.
“정부의 지방자치 실패를 지방에 떠넘기려는 데 있다. 지방재정 악화는 정부의 비용 떠넘기기가 핵심 요인이다.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정부보다 높은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 등의 영향이 크다. 최소한의 협의과정도 없이 120만 수원시민을 희생양 만드는 ‘재정 침탈’에 대해 단호히 맞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백주대낮에 곳간 털리는 일은 반드시 막을 것이다.”
-지역균형을 위한 방안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정부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는 정부가 주도한 불균형 성장정책의 결과다. 정부가 원인 제공자이므로 해결 또한 정부의 몫인 것이다. 정부가 32조원의 교부세와 43조원의 보조금으로도 못한 일을 소수 지자체 쌈짓돈을 털어 나눠주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몇몇 눈엣가시 지자체를 손보려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지방을 살리는 해법은 무엇이라 보나.
“대원칙은 선(先) 지방재정 확충, 후(後) 조정이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율 5% 포인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 총 4조7,00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확대 약속을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
-앞으로 대응 계획은.
“수원, 창원 등은 인구규모가 광역시 수준이지만, 기초지자체라는 이유로 불평등한 제한을 받고 있다.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어 이런 부당성을 널리 알리는 등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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