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1) '매미' 강타…거제도는 나흘째 암흑
[전자신문] 2003-09-17 08:36 기사리스트로

　‘네 탓이냐 내 탓이냐.’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나흘 넘게 지속중인 거제지역 정전사태에 대한 원인을 놓고 한국전력공사(사장 강동석)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관련 전문가들은 소모적인 네 탓 공방보다는 발전적인 대안제시가 시급하다는 반응이다.

　◇네 탓?=거제지역은 송전철탑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거센 반대민원으로 지난 4월 준공예정이던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 이번 정전피해의 규모가 커졌다는 게 한전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거미줄 모양의 환상망구조로 전력계통이 구축된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지역은 전력의 우회 공급마저 불가능해 타지역에 비해 복구시일이 더 소요되고 있다는 얘기다.

　한전 홍보실 관계자는 “핵폐기장, 원자력발전소, 송전탑 등 각종 전력인프라 건설할 때마다 반대민원으로 골머리를 앓는다”며 “이번 거제지역 정전사태를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아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내 탓!=하지만 이번 사태를 단순히 ‘님비현상’ 때문으로만 몰아붙이는 것은 무리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한전은 이미 지난 4월 감사원으로부터 이 지역에 기설치된 송전탑에 대한 안전도 재검사와 보강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연재해 대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번에 문제가 된 거제지역을 포함해 경남과 충북 등지에 설치된 758기의 송전탑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안전도 재검사와 보강 등을 한전측에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감사는 한전의 해당 지역 전력관리처가 자체 실시한 안정성 검사를 무사통과한 758기의 송전탑중 20기를 임의 선정해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그 결과 20기 모두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거제지역 정전사태의 원인을 반대민원에 의한 송전탑 건설지연으로 보는 한전측 시각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대안이 필요=정전사태를 둘러싼 ‘네 탓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발생한 북미지역 정전사태를 놓고도 한전 전력노조는 “미국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규제완화가 이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며 “정부의 현행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정전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자세는 자칫 한전에 ‘자충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그보다는 철저한 자기 반성과 함께 대체에너지 개발이나 부하관리 강화 등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날로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한 한전의 대응은 원전이나 송전탑 증설 등 민원발생의 소지가 높은 단편적 해법에 국한돼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중환 포항공대 풍력에너지연구소장(기계공학과 교수)는 “거제도만 해도 풍부한 해풍 에너지가 넘쳐나는 지역”이라며 “지역주민과 마찰을 일으키며 송전탑 건설에 무리수를 두는 것보다는 현지 실정에 맞는 최적화된 대안 제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예2) [광주/전남]전남'님비현상' 극성 "혐오시설 내고장엔 안돼"
[동아일보] 2003-09-15 17:30 기사리스트로

자신이 사는 곳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Nimby)현상’으로 전남지역의 광역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쓰레기소각장, 송전시설공사 등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전남도는 15일 광역하수슬러지처리 및 재활용 시설 설치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함평군이 주민 반대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이 사업의 입지를 공개모집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전남지역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의 원활한 처리와 주민친화형 시설을 설치하기위해 22개 시 군을 대상으로 총 82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 후보지를 다음달 5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있다.

하루 200t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 2기와 하루 60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재 재활용시설 1기, 하루 100t을 처리할 수 있는 건조시설 1기 등이 들어서는 이 사업은 당초 올해 3월 착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후보지였던 함평군 엄다면 주민들이 “친 환경 농업단지에 초대형 슬러지 소각장이라는 혐오시설이 들어서면 ‘청정 함평’이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다”며 반발해 사업이 수개월째 표류했다.

무안군도 무안읍 성동리에 하루 처리용량 30t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인근 함평군 엄다면 주민들이 소각장이 너무 가까워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집단 반발, 사업추진을 미루고 있다.

또 광양제철이 추진 중인 한전 광양변전소간 고압 송전시설공사의 경우 주민들이 송전시설 지중화와 집단 이주를 주장하며 송전탑 건설을 막고 있다.

여수시 소라면 간기리 주민들은 치매노인 수용시설이 들어서면 땅값이 떨어진다며 지난 한달간 집회를 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각종 현안사업이 님비로 발목이 잡히는 것은 자치단체 등이 지역민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를 소홀히 했거나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홍보 부족 때문이라며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예3) “환자 받겠다는 병원 없다” 서울시 사스 격리병실 지정 난항
[동아일보] 2003-04-28 18:38 기사리스트로

서울시가 사스 의심환자를 수용할 격리병실 확보에 부심하고 있다.

시는 최소 5개 병실을 사스 의심환자를 위한 격리병실로 지정할 계획이나 시립 동부병원 사태 이후 해당 병원 직원과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28일 오전 산하 A병원에 사스 의심환자를 격리 수용할 병실을 5개 확보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으나 병원측은 이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A병원 관계자는 “사스 의심환자 격리병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시립병원과 마찬가지로 인근 주민과 병원 직원들이 반발할 게 뻔하다”며 “아무리 쉬쉬 해도 알려질 수밖에 없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25일 시립 동부병원을 사스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려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이를 취소했다.

이후 시립 B병원에 3개의 격리병실을 마련하려 했으나 이 병원 인근 주민들도 반발 움직임을 보여 사실상 철회했다. 주민들은 ‘사스환자저지 주민 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장 사스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어디에 수용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주민들의 님비현상이 너무 심한 데다 병원 여건도 고려해야 해 격리병실 지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24일부터 주민들이 모든 출입문을 봉쇄해 파행 운영됐던 동부병원은 28일 오후 3시경부터 주민들의 자진 철수로 정상화됐다.

28일 오후 5시 현재 서울의 사스 의심환자는 5명으로 2개 병원에 분산 수용돼 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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