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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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불법 폐기물 처리 적발시 벌금, 형사처벌, 불이익, 최악의 상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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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 및 형사처벌 가능성 분석:

• 벌금:

• 불법 폐기물 처리 규모, 빈도, 재발 여부 등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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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범행, 환경 오염 우려 등 심각한 사안인 경우 가능성이 높아짐

• 징역 또는 벌금 부과 가능

• 구체적인 벌금 및 형사처벌 범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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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사 및 재하도급자의 불이익:

시공사:

• 벌금 납부: 위에서 언급한 벌금 범위 내에서 납부

• 영업 정지: 심각한 사안인 경우 최대 1년간 영업 정지 조치 가능

• 신뢰 실추 및 이미지 악화: 불법 행위로 인해 기업의 신뢰가 떨어지고 이미지가 악화될 수 있음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환경 오염 등 피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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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자(개인사업자):

• 벌금 납부: 개인의 책임에 따라 벌금 부과 가능

• 인가 취소 또는 정지: 심각한 사안인 경우 개인 사업자의 인가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음

• 취업 제한: 공공기관 입찰 참여 제한 등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환경 오염 등 피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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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악의 상황:

• 시공사: 영업 정지 조치와 더불어 환경 오염 피해 발생 시 고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또한, 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 재하도급자: 개인 사업자의 인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고, 취업 제한 및 고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심각한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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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 상담 권장:

• 본 답변은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과 조치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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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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