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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불금 지급 제외 농업외 소득 3700만원
hy**** 조회수 5,640 작성일2020.04.26
직불금 제외 대상 농업외 소득에 연금이 포함되는지요? 연금을 지급 받고 있기에 거절 당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알고 지내는 지인은 연금을 받으면서도 직불금을 받고 있는데 왜 당신은 못 받느냐고 아내가 재촉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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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
지존
농학 9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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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에 있어

직불금의 지급대상자는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등(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16~‘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아래 어느 하나의 신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자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은 5ha) 이상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등

여기서 종합소득은 네이버 지식백과를 참조할때

당해연도(當該年度)에 발생하는 이자소득(利子所得) · 배당소득(配當所得) · 사업소득(事業所得) · 근로소득(勤勞所得) ·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

따라서,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고, 직불제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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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여행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2023 여행 분야 지식인 베트남, 캄보디아 4위, 아시아 21위, 태국 1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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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농업인에 해당되시는지 일단 보세요

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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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2021 공익직불제 등록 4월 1일 신청입니다.

공익 직불제 등록신청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지급해 신청부터

사전확인 현장점검을 합니다. 신청절차 접수 제출서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frechketchup.tistory.com/2897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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