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령이란 시행령을, 보건복지부령 같은 장관령은 시행규칙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 제 1항 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그런데 장애인 특수학교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교육시설입니다. 즉, 장애인복지법 58조와 연관이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58조에서 말하는 거주시설은 장애인이 집처럼 생활하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근거한 장애인 특수학교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 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58조 1항 1호의 거주시설을 제외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은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오직, 장애인 거주시설만 정원이 30인으로 제한될 뿐입니다.

궁금한 점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