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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따로 가입안되어 있었고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지로 기초연금을 전액 다 수령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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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9년생 어머니 명의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따로 가입안되어 있었고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지로 기초연금을 전액 다 수령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개인사업자 외에 다른 핵심 이유 없이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상태라면은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 줄 알고 있다가 감액 되거나 제외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질문자님은 다른 분들처럼 실수 없이 기초연금 수령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핵심 설명을 남겨 드립니다.
2024.07.2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전문가 Expert 입니다.
어머님께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셨고, 그로 인해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을 경우, 사업소득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셨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지게 되어 소득인정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폐업된 이후에는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소득인정액 계산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소득인정액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연금
1. 신청방법
2. 모의계산
3. 수급자격 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2024.08.14.
기초연금 수령기준 재산 소득기준에 적합하시면 전액수령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65세이상이고 가구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산정기준액은 단독과 부부가구로 구분이 되며 기준액은 단독2.130.000원 부부가구 경우 3.408.000원입니다.
소득안정액이란 월 소득에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선정이 있어 충족이 안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는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직원연금등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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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기초연금자격에 불적합한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기초연금 다들 못받게요? 사업자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많습니다.
어머님이 기초연금을 신청 했는데 탈락 했다면 총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을 초과하신 것입니다.
위 소득인정액이라는게 소득만 보는게 아닙니다.
재산도 보고 차도 봐요.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202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