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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안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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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하고 **대표 혼자 남은 1인 사업장**에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사업장 탈퇴가 되는지”, “완납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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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차근히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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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인 사업장 → 자동 탈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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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산재보험**은

→ **상시근로자가 없는 상태가 되면 자동 탈퇴 처리**됩니다.

(직원이 없으면 가입 자격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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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자동 탈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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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본인이 급여를 받는다면**,

계속 **직장가입자로 유지**되고 보험료도 부과됩니다.

-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표자 기준으로도 **직장가입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탈퇴**가 진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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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탈퇴하면 4대보험 완납증명서 출력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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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탈퇴 후에도 완납만 되어 있다면 출력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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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탈퇴 당시까지의 **모든 보험료가 완납**되어 있어야 하며,

-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시

**“사업장 상태가 휴업/폐업/탈퇴라도 체납이 없으면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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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업장은 유지하고, 기업(사업장) 명의로 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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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아래 2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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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법 A. 대표자 건강·연금 유지

- 대표에게 **급여 지급 → 직장가입 유지**

- 사업장도 계속 **4대보험 사업장 자격 유지**

- → **기업 명의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정상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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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법 B. 대표 급여 중단 → 탈퇴되더라도

- **고용·산재는 자동 탈퇴**, 건강·연금도 대표 조건에 따라 탈퇴

- **탈퇴 상태라도 보험료만 완납되면**

- → **“완납증명서”는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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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경우에는 **일정 시점부터 사업장 상태가 “탈퇴”로 표기될 수 있으므로**

증명서 제출 시 “현재 휴업/무급상태지만 완납 상태”임을 별도 설명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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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해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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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명의로 안정적인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대표에게 **최소 급여를 지급하여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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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 관련 증명서 발급 절차가 정리된 자료도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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